FTA의 정의와 나아갈방향

목차

1. FTA개관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1.2. FTA 추진환경 및 필요성

2. 한-칠레간 FTA
2.1. FTA 추진이유
2.2. 체결과정 및 협상범위
2.3. 예상되는 파급효과

3.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

4. 타결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4.1. 한-칠레간 FTA 타결 성과분석
4.2. 향후 FTA 추진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도 언급하였듯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매일경제신문 강응선 논설실장에 의하면, 이번 FTA 타결성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비중에서 1%도 채 안되는 나라에 5년 이상 협상을 지체한 것은 신중한 협상과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협상력 부재를 나타낸 것이고, 이는 협상과정에서의 논쟁과 오해로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체결시 악영향만 남기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마지막 비준동의안 절차를 국회에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였고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이익집단을 더욱 세분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한-칠레간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첫 FTA 체결 성공의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한-칠레간 FTA를 계기로 현재 협상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협상예정 중에 있는 한-일, 한-멕시코, 한-EFTA, 한-싱가포르, 한-중-일 등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FTA 선진국으로 불리는 칠레의 경우 FTA 협상팀의 전문성이 높고 자율성이 보장되어 신속한 FTA의 진행을 돕고 있는데, 이는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협상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이다.
이번 체결과정 중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FTA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4.2. 향후 FTA 추진전략
한국이 FTA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경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전략적 방식(multi-track)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효과적인 FTA 추진전략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실행되야 할 것이다.
첫째, FTA 체결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시장규모, 한국의 수출과 해당국 수출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 교부도로서 전략상 위치, 직접투자유치 가능성 등 경제인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안보와 정치적 고려, 통상마찰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을 우선 대상국으로 설정해야 한다. 비용면에서는 무역장벽을 고려할 때 근거리 국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멕시고, 싱가포르 등과 같은 통상 전략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들과 일본, 중국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협상력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이 용이한 통상전략국가와의 FTA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FTA를 추진하더라도 WTO 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WTO 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의 FTA가 바람직한 것이며 다자주의 기본 철학을 수용해야 한다. 역외국가에 배타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FTA 추진노력이 요구되며, 가능한 한 예외부문을 축소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FTA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FTA 추진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FTA 추진단을 설립하여 FTA의 전략과 농업부문과 같은 취약계층의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맺음말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개방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 및 경제구조 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가 FTA를 WTO 체제의 다자주의 원칙 하에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으로 협상력의 부재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지만,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국내 산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가령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지원 정부 독립기구 설립, 외국어능력 배양 등은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내 주요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면 이도 역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칠레 FTA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협상력의 부재와 전문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FTA를 위한 산업환경의 개선 및 제도구축을 통해서 향후의 FTA 체결과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세련된 협상진행과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경원, 「Global wave of FT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한-칠레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통과의 영향과 정책, 2004
WTO, World Trade Report 2003
헤리티지 연구소, 「경제자유도 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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