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가?성장인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개글

환경인가?성장인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인가?
2>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3> 환경오염 이대로 좋은가?

2. 환경문제는 경제문제
1> 환경문제의 경제적 측면
2>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개발 / 환경피해
3> 개선되어야 할 환경친화도

3.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1> 지구환경문제도 경제문제
2>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4. 함께 가야 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2> 친환경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8.6
② 환경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 환경라벨링
오염원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개선 어려움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환경라벨링 제도가 도입.시행
- 에코디자인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줄이면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정에서 환경, 비용, 품질, 시장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품 설계 접근법
- 에코디자인의 배경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의한 지구의 위기라는 심각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자원의 낭비예방 등의 부가적인 현실적 효과가 에코디자인을 산업계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촉매제
에코디자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무역규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국내 / 외의 요구 뿐 아니라 기업내부에서도 에코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③ 환경친화적 경영
- 지속가능한 경영
\'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선진기업은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을 기업경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추진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부하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기업들을 관리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한 단계 발전된 사전 오염예방차원의 에코라벨링,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 환경경영을 촉진
2000년 이후에는 에코디자인,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보고서, 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등 다양한 환경경영기법들을 기업에 전파, 환경경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
- 국내기업 vs 해외 기업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 결과-
분석항목
국내기업
GAP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기업
전략
1. 기업 전략과의 통합성
3.48
3.48
3.50
4.32
0.83
2. 중장기 마스터플랜
3.26
3.16
3.63
4.09
0.83
3. CEO의 전략적 의지
3.77
3.86
3.44
4.27
0.50
4. 추진조직
3.05
3.07
3.00
4.18
1.13
5 환경에 대한 인식
4.13
4.16
4.00
4.50
0.37
실행시스템
6. 제품개발
2.55
2.54
2.59
4.56
2.01
7. 청정생산
3.65
3.72
3.40
4.48
0.83
8. 경영시스템
3.28
3.36
2.98
3.96
0.69
9. 공급사슬관리
2.29
2.34
2,11
4.13
1.84
10. 환경마케팅
1.67
1.70
1.56
3.61
1.94
11. 자원재순환
1.91
1.96
1.73
3.61
1.70
12. 커뮤니케이션
2.54
2.85
1.40
4.25
1.71
전 체
2.97
3.02
2.78
4.16
1.20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비교
④ 환경기술개발과 산업육성
-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
이와 함께 21세기 국제 무역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제품의 환경요건 그 제품의 국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을 대두
-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의 변천>
G-7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는 1992년부터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G-7사업)을 주관.추진
실용화.상용화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 특히 사후처리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많이 단축
고효율 집진기술, 배연탈황기술 등은 선진국대비 80∼90% 수준으로 향상
민간투자가 어려운 유해화학물질 독성평가기술, 유류오염확산 방지기술 등 공공기반기술 분야에서도 G-7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은 환경보전에 널리 활용
G-7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내역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다이옥신, 내분비계 장애물질 발견 등 새롭게 대두된 환경현안문제
국제 환경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기술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ET21사업)” 추진
ET21사업 투자계획
-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정책
환경산업체 현황
OECD기준 환경산업체의 수는 총 17,520개로 제조업 1,613개(9%), 건설업1,060개(6%), 서비스업 14,847개(85%) 업체로 조사되고 있다.(2002년말 기준)
환경산업 지원현황
금융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개발.산업화자금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금융지원 현황(2004)
세제지원
-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오염물질방지기기 및 폐기물처리기기의 수입시 관세감면
- 폐자원수집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 2003년중에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감량화시설 등 세제지원을 확대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품목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억제ㆍ방지시설 품목 등이 대폭 추가 지정
<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교보문고, 2006
환경통계연감 2005(108호), 환경부, 2005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에코디자인 용역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3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5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4
시화호 변경대책<
www.me.go.kr/dev/info/info_view.jsp?code=240103&inpymd=20020516161430
>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2001
OECD in figures 2005- Environment : emissions, OECD, 2005

키워드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린라운드,   환경경제학,   환경오염과 경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