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분석) 중국의 사영기업가의 등장 배경과 원인 및 정치변화

목차

Ⅰ.서론

Ⅱ.사영기업가에대한 개괄
1. 사영기업과 사영기업가의 정의
2. 사회계층의 분화
3. 사영 기업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4. 시기별로 본 사영기업가의 변천
5. 사영기업의 현황

Ⅲ. 사영기업가의 정치참여
1.사영기업가의 정치적 지위 변화
2. 엘리트 기업가의 등장
3. 정치의식의 증대 및 계층의 분화

Ⅳ.새로운 엘리트 계층의 정치활동 및 향후 발전방향
1.엘리트 기업가 계층의 정치활동
2.엘리트 기업가의 정치활동의 한계점
3.<사례분석 : 원저우지역 상회(商會)의 정치 참여>

Ⅳ.결론

본문내용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영기업주 협회는 중국 공상행정부문의 산하에 있으며 행정관청에 사무실을 두고 행정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공상련 또한 공산당 이외의 사회 정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공상련 지도부의 대부분은 전인대나 정협에서 활동하고 있다.
< 표>사영기업가의 사회조직 참여 상황(2002년,복수선택)
구분
개체사영기업주 협회
공상련
정협
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공청단
비중(%)
48
79
35.1
17.4
29.9
5.7
2
자료출처:중국사영기업연구과제조,『중국사영기업조사보고』
3.<사례분석>
-원저우지역 상회(商會)의 정치 참여-
(1)원저우지역 소개: 원저우는 중국 저장성 남부의 도시로 인구는 약 700만여 명이다.이 지역은 과거 향진기업의 기반이 거의 없는 낙후된 곳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과 민간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현재 비공유제 기업의 총수가 원저우지역 기업 총수의 90%이상, 지역 내 생산총액의 85%를 담당하고 있고 납세액이 원저우시 재정수입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비공유제기업과 사영기업가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2)원저우지역 사영기업가의 조직화와 상회 : 개혁초기부터 사영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원저우지역 사영기업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으로 민간상회를 조직하였다. 업종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고 내외적인 각종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3)원저우지역 상회와 국가와의 관계
ㆍ국가의 관리와 자율성: 상회는 인사, 재정, 정책결정과 운영과정에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는 제한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저우 지역 상회는 정부의 공상국과 민정국의 관리를 받고 있고 또한 당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고 있다. 시급의 대부분의 민간상회에는 당지부 혹은 민간 지부가 건립되어 있고 지부가 없는 상회는 당의 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상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ㆍ상회의 정치참여
원저우지역 상회의 정치 참여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과 업무 추진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상회는 업종의 발전계획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관련 자료 제공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정부를 향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상회의 의견을 중시하여 관련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돕고 또한 상회가 행하는 일련의 중요한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상회와 함께 관련 업종의 발전 계획 수립하기도 한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공상련 등의 통로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상회의 지도자들은 관련 당정 부문과 조직의 추천을 통하여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공상련 청년연합회 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원저우지역 사영기업주가 시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모두 130인, 그 중 성급 인민대표가 10명, 전국인민대표가 1명, 시급 이상의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73명, 그 중 성급이 4인, 전국 공상련이 2명이다.
셋째, 신문이나 여론 등의 매체를 통해 기업가들의 요구와 생각 표출하기도 한다. 이들은 개혁개방 정책과 사영경제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와 실행, 사영기업가의 재산에 대한 보호의 강화요구, 사영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와 이미지 제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각종 협력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당정부문과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를 넓혀 가고 있다.
∴원저우지역의 상회는 자율적으로 조직된 민간경제조직으로서 기업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정부문과 협조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동업종의 이익과 기업가들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결론
사영기업가 계층의 형성과정을 통해 볼 때 현 단계 사영기업가 계층은 형성 계기부터 국가 기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 중국에 있어서 사영경제의 부활은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발생한 생산력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민중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정책적 배려를 기울인 국가 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국가기관의 정책적 배려는 사영기업들이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되어졌으므로 사영기업 역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다.
개혁개방의 과도기적 환경에서 부활한 사영기업가의 상당부분은 주로 관료집단의 특혜적 배정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나 계층화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제적 계층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영기업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의 '공상련'이나 '사영기업주 협회'의 성격이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반관반민 단체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정치적 역할이 계급 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으로의 적극적 발전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재철,『사영기업가의 등장과 정치변화』
이정남,『체제전환기의 중국의 사영기업가 단체와 국가』,『체제전환기 중국의 사 영기업가 단체와 국가 : 원저우지역 상회(商會)를 중심으로』
조영남,『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중국의 정치변화』
김윤태,『중국 사영기업주 계층형성의 문화적 배경』,『중국의 사영기업주 계층의 정치적 역할 연구』
박광희,『중국의 제16차 당대회와 지도부의 세대교체-사영기업주의 포용과 후진타 오시대의 사회통합』
삼성경제연구소,『제16차 전국공산당대회와 중국의 미래』,『제10기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중국의 변화』
매경이코노미 , 2004년 10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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