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 연구

목차

Ⅰ. 서론
1.경영평가의 개념
2.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3.지방공기업

Ⅱ. 본론
1.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2.경영평가 제도 개요
3.경영평가 결과
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

Ⅲ. 결론
1.경영평가제도의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경영평가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비율, 직원1인당이익
(최대최소평가)
2. 경영평가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 보장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경영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평가지표에 정부의 공기업 정책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이러한 평가지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존립기반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후적통제제도인 경영평가에 사전적 통제절차의 성격을 지니는 평가지표는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경영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
ⅰ 적격성과 독립성 측면의 문제점
경영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평가자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격성은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며 평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필요로 한다.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조항에 규정되어 사전적인 자격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사후적인 평가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립성은 전반적인 경영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평가기관과의 비리의 발생가능성,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와 혈연, 신분적 관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성 저해 요소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ⅱ 개선방향
이 사후검증미비,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 불비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평가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평가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경영평가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평가자의 적격성이 떨어질 것이고 비리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평가자가 성실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강화
경영평가에 대한 사후적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 이 둘 사이의 연계성은 명확하나 경영진단과 경영평가가 유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둘 사이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규정되어 있어 경영진단이 경영평가의 후속조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의 기본적 요소인 진단지표,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협회 혹은 경영진단반이 제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진단의 틀이 가변적, 유동적이어서 경영평가와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진단의 틀을 구축하여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단과 경영평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경영진단의 틀을 정비, 구축해야 한다. 경영진단은 그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주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진단 편람적 성격의 진단 틀을 구축해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 비해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한지방공기업,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공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지표와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경영진단의 틀과 이에 의한 진단결과를 경영평가로 환류 하여 경영평가의 내용, 방법 등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경영평가는 실적평정에 주안점을 두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경영현안에 대한 원인을 깊이 규명하지 않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경영진단을 전제로 경영평가를 조명할 때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서 수정, 보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가 각 기관이 추진한 실적을 평정할 뿐 아니라 경영진단의 단초를 제공하는 유력한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소결
지금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경영평가 시행부터 지금까지 평가지표, 절차 등에 대해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김두옥(지방자치경영협회 수석전문위원), 지방경영의 효율화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제
공효식(200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행정자치부/지역경제팀, 0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05 경영평가결과보도자료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4년도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편람, 2004년도 지방직영기업 경영평가편람
*목 차
Ⅰ. 서론
1.경영평가의 개념
2.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3.지방공기업
Ⅱ. 본론
1.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2.경영평가 제도 개요
3.경영평가 결과
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
Ⅲ. 결론
1.경영평가제도의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경영평가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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