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불평등기원론)

목차

루소의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 제1권~제2권

루소 사회계약론(3권)

본문내용

고, 후자는 한 나라에만 등록되어 그 나라에 그의 신을, 특수한 수호신을 부여한다. 즉, 시민의 종교를 신봉하는 유일한 국민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불신자이며 이방인이며 야만인이다. 여기에 대하여 제3의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이는 성직자의 종교이며 인간에게 두 개의 입법자, 두 개의 우두머리와 두 개의 조국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모순된 의무에 복종하게 하고 신자와 시민을 겸하지 못하게 한다. 시민의 종교는 조국을 시민의 열애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시민에게 국가에의 봉사는 바로 수호신에의 봉사임을 가르친다. 즉, 자신의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오류와 허위 위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인간을 속하고 인간을 경신자나 미신자로 만드는 나쁜 종교이다. 인민은 그의 신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모조리 살해하면서도 신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민은 다른 인민과 자연적 전쟁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안전에 해로운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인간의 종교, 즉 그리스도교이다. 이는 복음서의 그리스도교이며 이 안에서 같은 신의 자식들인 인간은 모두 서로를 형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들을 결합하는 사회는 기능을 잃었을 때도 해체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의 마음을 국가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떼어낸다. 루소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사회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오로지 천국의 일에만 몰두하는 지극히 정신적인 종교이며 그리스도 교도의 조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야심가나 위선자가 있게 되면 이는 신앙심 깊은 국민들을 쉽사리 휘두르게 될 것이고 신의 뜻은 그 야심가가 존경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의 권력이 생기면 신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된다. 이 권력자가 그것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신이 그의 자식들을 응징하는 채찍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유의 몸이건 노예의 몸이건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되며 체념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루소는 그리스도교가 복종과 의존만을 설교한다고 하며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너무나 압제에 편리하므로 압제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는 천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짧은 인생이란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루소는 시민적 불관용과 종교적 불관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타적 민족 종교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그 교의가 시민의 의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용적이어야만 한다고 한다.
제9장 결론
루소는 정치적 권리의 참다운 원칙을 정하고 이 권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은 끝났으므로 남은 일은 그의 대외관계에 의해서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마치면서
루소의 정치철학의 특징은 『사회계약론』서두의 유명한 구절인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그는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있다.’(L'homme est ne libre, et partout il est dans les fers)에서 알 수 있는데 자유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루소의 근본 입장을 고려할 때 불어 원문을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이는 인간이 지닌 본질적 자유에 대한 루소의 혁명적 선언이며, 자유와 억압이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된다. 이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사회비판에서도 일관되어 온 특색인 것이다. 인간의 악덕이나 편견 또는 결함이 인간성에 속하기보다도 퇴발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역사는 사회의 완성과 인류의 퇴발을 병행시키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제도나 정치제도가 인간의 행복이나 도덕 등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인민이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제와 자립적인 계약을 하는 데서 성립되며 인민의 주권은 절대로 양도할 수도 분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루소의 ‘일반의지’이다. 루소 이전에 디드로도 ‘인류의 일반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루소의 일반의지는 국가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지도하는 최고원리로 규정된다. 이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한 개인의 오성에서가 아닌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생성된다. 개인 각자가 우리라는 전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 모든 공동의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인 것이다. 개인들은 우리라는 전체에 신체와 재산을 양도하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똑같이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을 맺기 전의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계약을 맺은 후의 자신은 우리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된다. 일반의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계약의 산물이기에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게 되며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일반의지속에서 개인의 본질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적이익 가운데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존재하는 데 이를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natural goodness)와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덕을 조화시키려 했던 새로운 근대 정치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권력과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정치원칙에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있는 것이다. 루소는 프랑스의 왕정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으나 反절대왕정의 정신은 책 전반에 걸쳐있다.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권자인 인민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같다. 하여튼 이 책의 인민주권사상이 로베스 피에르 등 프랑스 혁명지도자들의 민주주의의 지침서가 된 것은 분명하다.

키워드

루소,   에밀,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   자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