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아내폭력)

소개글

가정폭(아내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가정폭력(아내 폭력)
폭력의 의미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 폭력의 범주
가정폭력의 내용
가정 폭력의 방법
가정 폭력의 원인
아내 폭력의 정의
아내폭력의 원인
구타하게 되는 원인
폭력 가해자의 특징
폭력 당하는 아내의 특징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 현황 및 문제점
시·도별 여성폭력 관련시설 현황
상담지도 및 대처 방안

본문내용

의한 피해자 비난은 또한 구타당한 아내가 심리적인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을 감소시킨다. 이제 상담자는 구타당하는 아내가 폭력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자기 비난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상담자는 구타당하는 아내에 대해 지적인 것과 지도적인 입장을 병행해 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아내구타 역동성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자신의 경험과 구타당하는 아내의 현실을 수용하며 이후에 그녀가 구타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지위에 있음을 강조해 주어 지지와 이해를 제공 한다.
세 번째로 집단상담은 초기의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
집단 상담은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당할 때 그 이후에 의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제공해줄 수 있다.
1.실천적 대안
(1)자기비난감소
(2)아내에 대한 지지
(3)집단상담의실시
2.정책적 대안
(1)가정폭력상담고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 후 상담이나 신고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ㆍ도 여성회관에 긴급여성 피난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설치에 지나지 않는 곳이 많고 대체로 관공서의 상담실의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 실 효성이 의심스럽다. 좀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를 설치하고 이와 연게 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2)일시 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에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에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의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시설이란 모자복지법에서 일시보호시설을 지칭하는데 실제로는 아내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수급 받지 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일시보호시설은 매우 적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아내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 기간의 연장과 보호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3)경찰과 검찰의 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먼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이 경찰과 검찰이다. 가정폭력의 원인 및 영향등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종사자에게 아내폭력과 관련된 법률 뿐 아니라 아내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내 폭력관련 법률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4)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효율적 운영
아내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긴급여성 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실천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도 종합적이고 총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를 입힌 아내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밖의 아내폭력은 아내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 처분 조치가 끝나면 아내 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내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 되어 있다.
(6)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간에 대한 연장
아내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이다. 따라서 아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ㆍ심리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계몽과 교육
아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서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한노력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줄이는 일, 체벌대신 훈육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일,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 시키는 등의 대중계몽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방면에서 종사하는 전문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자기 분야에서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화나 대책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권영상외 9명 「가정폭력 전문상담」(한국가족복지학회)
<표>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서비스의 연계업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확충
1366의 위기상담전화로서의
위상정립 및 실효성 제고
상담소 상담소와 피해자
피해자 보호보호시설의 확충
시설 및 및 지역간 편차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및
1366의 역 ⇒ 시설 및 기관운영 ⇒ 1366의 운영실태조사
량 및 연계 의 효율성 제고 시설 및 기관의 운영규정 개선
자원확충 상담인력의 전문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성 강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실시
상담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상폭력.가정폭력 관련 실무자 여
의 여성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에
대
연계기관의 업무이해를 위한 한
성폭력.가정폭력 매뉴얼 개발 및 홍보
실무자들의 인식 연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폭
연계업무 개선 실무자훈련 실시 력
확대 ⇒ 연계기관에 대한 ⇒ ⇒ 관
홍보강화 련
연계자원 확대 공식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서
연계프로그램 통한 연계기관의 확대 비
개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이용경비 스
에 대한 대책마련
연
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서비 활
스기능 강화 성
연계기관간 협력사업 개발 화
연계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운영규정에의
반영
문서화된 정보교환
비공식적 연계
업무의 공식업무
연계업무의 체계로의 전환 연계증진을 위한 간담회 운영
체계화 및 ⇒ 연계기관간의 ⇒ 관련부처간, 기관간 정보교류
전문성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를 위한 정보망 구축
연계업무의 지속
인 관리 및
평가 폭력피해여성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모형개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 개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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