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빛과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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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빛과그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격적 자유, 주택의 신성불가침, 사유재산의 보호 등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표현되고 있다. 이런 공론장의 재봉건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다. 문제는 시민사회 조직을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의 민주주의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무엇이 정당성을 갖는가는 결국 그것이 토의의 절차를 거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토의 민주주의 이론 모델을 “쌍선적 민주주의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쌍선적민주주의 모델’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기도하는 동시에 의회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균형 잡힌 이론 모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쌍선적 민주주의 모델’과 시민사회 내부의 두 유형의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민주적 법적절차에 의해 제도화된 의회의 공론장, 토의를 중점으로 하는 ‘토의적 공론장’, 마지막으로 감성적이고 미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는 공론장으로 공론장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대의민주주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투표형 민주주의’, 셋째 바버가 들고 있는 ‘강한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세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가 후자에 순 기능한다거나 역 기능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이 있는데 빠른 속도, 개별 이용자간 직접 접촉, 쌍방향성, 정보제공의 직접성, 사회적 고립성, 이미지에 의한 문자에 대체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이다. 빠른 속도, 사회적 고립성, 이미지에 의한 문자의 대체등과 같은 특성은 국민투표형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토의 민주주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다층적인 민주적 잠재력의 일부는 억제하고 일부는 더욱 장려하는 선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쌍선적 민주주의’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공공적 성격과 토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그것이 사적이고, 고립화된, 상업적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토의적 공론장’에 역 기능하는 반민주적 특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국가의 법적, 행정적 개입 및 규제와 시민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하부구조’가 구축 될 때,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토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서평
이 책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이 어떤 점이 변화 했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와 장점과 단점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생각이 들어간 3인칭이면서 1인칭인 책이다. 대부분 보면 모두 정보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제목부터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차이 라고 설정하며 근대적 인간형인 박부장의 정반대인 인간형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이다”란 부분은 정말 충격이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보면 이세상의 현실은 곧 인간이 못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상적인 인간형 박부장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박부장의 단점도 언급하였지만 장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읽으면 읽을수록 박부장의 예찬이 강하다. 그리고 “그런 선전에 넘어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은 시청자들이 어떠한 시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극단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지어 버렸다.
이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대안 점을 언급하였는데 언급한 대안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 대부분 “이런 것이 바로 반표상주의, 반본질주의적으로 정보사회의 서계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이러한 대안을 내어 주는데 이러한 대안은 너무 당연하면서 추상적이다. 또 다른 예로 “배제의 동학에서 참여의 동학으로 지구화와 정보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와 같이 그냥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전공언어로 독자가 읽기에 어려우며 또 막상 이해하고 나면 결국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에 실망을 준다. 그리고 단어나 문체가 주제 자체의 딱딱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여주어 독자가 받아들이기에 매우 딱딱하며 읽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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