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소개글

사립학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
가.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나. 사립학교법의 내용
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라. 개정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 소개
마. 사립학교법의 충돌 배경과 쟁점
2. 사립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3. 외국 사립학교법의 시사점
가. 개관
나. 일본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다. 독일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라. 미국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4.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가. 단기 과제 검토
나. 장기 과제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측면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경비의 확보와 사용 등에 있어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이냐 하는 재정운영구조(financial governance structure)에 관한 법령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법 계통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익신탁제도를 통해서 사립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학교법인제도를 繼受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오늘날 학교법인은 일종의 공익법인으로 간주되어 제반법령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중심의 이와 같은 재정운영구조로 말미암아 학교 자체는 항상 법인격 없는 영조물 혹은 시설로 개념화되고 이것은 학교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영미의 경우와 큰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는 특히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법인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신탁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관점을 그 근저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제도와 함께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법인 제도가 갖는 운영(governance) 특히 재정운영 측면의 한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학의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사립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신탁(trust for private school)」에 관한 연구와 입법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학교법인 제도와는 전혀 그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사학 설립 운영 모형이며, 그 단계적,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학교법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해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다수의 사립학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여도 지장을 받지 않고 소수의 문제 있는 사학들만 곤란을 겪을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재개정 논란은 이념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 논란은 절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의 흉악범만 해당 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없겠는가? 이것은 이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없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논란을 본 보고서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사립학교법이 무엇인지 그동안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개정이 되었음에도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발생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대부분 문제점들은 개정안을 반대한 야당과 이해관계에 놓인 종교단체들의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한데에는 사학비리의 근절이라는 목표가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얼마나 잘 법이 시행되고, 정착되어 갈 수 있을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선진화 되었다는 몇몇 국가들의 사례들을 좀 더 알아보았다. 이 조사를 통해 사학의 자유가 헌법상 엄격히 보장받는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공식적인 비리와 부패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 강화만이 능사만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교육사회적으로 보면 교육은 완전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영역이다. 이 뜻은 자본에 대한 인간의 혁명인 산업혁명, 종교에 대학 인간의 혁명인 종교혁명, 인간의 자유를 위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교육혁명은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혁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지는 않는다. 혁명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기가 강할수록 혁명은 더 뚜렷해진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교육혁명’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 당위성은 필연적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였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그 고인 물을 우물가에서 파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국민이다. 교육이 일부 권력자들에게 이용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은 ‘어린이’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어린이는 많이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뜻하며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은 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하여 큰 거부감이 없다. 그들도 물론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 하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는 그들이 사용하기 합당하게 만들도록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학생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몇 명의 엘리트들이 이를 알아차린 다해도 이를 해결해나갈 방법이 없다. 그저 운명에 순응할 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가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가의 제지뿐이다. 이번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용기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열매라고 보고 싶다.
4대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써 그 파장이 국민들 모두에게 몸소 느껴지기를 바랄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운이 타고난 국민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
참고문헌
허종렬, 1993,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5호
이종만, 2001, 사립학교법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한국교육ㆍ인적자원 지표(200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개정법률안
엠파스 뉴스, 세계일보 (2005-12-01)
사립학교법 현황과 개정과제, 2004, 사립학교법 연구회, 1998
사립학교법 현황과 개정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214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4. 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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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내사립학교법,   국외사립학교법,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