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와 정책의제

소개글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
2) 사회문제

Ⅱ. 정책문제
1. 정책문제분석의 본질
1) 정책문제의 의의
2) 정책문제의 개념
3) 정책문제의 특성
4) 정책문제정립(분석)의 필요성(중요성)
5) 정책문제의 본질적 속성

Ⅲ. 정책의제
1. 정책의제형성의 본질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
Ⅱ. 정책의제의 관점과 기준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한다.
Ⅲ. 정책의제
1. 정책의제형성의 본질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정책의제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해결의 대상으로 선택한 문제를 말한다. 사회 내의 문제들 중에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그 해결을 시도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책의제는 정부가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여 해결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정부 밖의 사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문제를 말한다.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
정책과정에서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민주정치의 핵심단계
민주정치란 국민의 뜻과 의사가 반영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산출하는 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민주정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국민들의 문제해결요구를 정책결정체제에 투입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룬다(허범, 1979:314; Lineberry, 1978:24-25).
(2) 정치적 과정의 출발점
정책과정은 정책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명된다. 그런데 정책과정을 어떻게 나누든 정책의 형성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제 형성은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되며,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벌이게 될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관련된 집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특정문제를 받아들여 해결하게 하거나 이 문제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조직화와 대표행위, 연합행위, 그리고 정치적 투쟁을 벌이게 된다(Jones, 1977:27-34). 이렇게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인 것이다.
(3) 정책대안의 제안과 범위 한정
정책의제형성 단계에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특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성립시키려는 집단들은 대개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게 보통 이기 때문이다. 상이한 문제의식은 상이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게 하므로 정책의제 형성을 둘러싼 투쟁은 본질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해결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는 정책결정 단계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된다.
(4) 정책과정의 방향, 내용 및 성격의 규정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유형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이후의 정책과정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특정문제가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은 당해 문제의 정책의제화를 찬성하는 집단(현상변화 추구세력)과 반대하는 집단(현상유지 지향세력)이 있을 때 이들 사이의 싸움에서 찬성집단이 승리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Ⅱ. 정책의제의 관점과 기준에 따른 분류
① 정책의제화과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정책의제를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의제가 환경에 의해 제기도니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제기된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② 정책결정자의 선택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의제와 강요의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의제발생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구의제와 신의제로 분류 할 수 있다.
④ “문제를 정의하기 위함인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함인가?”, “다수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인가?”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표명하는 관심의 기능적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정의의제: 적극적이고 신중한 연구와 정의의 대상이 되는 의제
-제안 의제: 문제정의의 단계를 지나 그 해결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제
-협상의제: 그에 대한 지지가 적극적이고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책적 제안
-지속의제: 규칙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항상 등장하는 “습관적 사항들”과 같은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는 사항들을 의미
⑤ 특수한 경우로서 가의제라는 것과 운영의제라는 것이 있음
-가의제: 정책 결정자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무마시키거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겉으 로만 관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문제의 내용과 성격이 왜곡 조작된 의제를 말함
-운영의제: 각 당의 원내총무들이 모여 이번 정기국회 회의에서는어떠한 의제를 먼저 다룰 것이며 발언자의 수와 발언시간은 얼마로 제한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각 당 원내총무회담 의 예에서 보듯이 의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식 내지 절차에 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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