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의 의의, 역사, 도입배경, 종류, 외국 사례, 발전방향 제언

목차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1) 효율적인 노동계약
2) 정보상의 효율성
3) 대리인 문제 해결
4) 자본시장에 대한 근접성

2. 기업연금의 역사와 성장원인
(1) 기업연금의 역사
(2) 기업연금의 성장원인
1) 생산성증대
2) 조세상 혜택
3) 효율성측면
4) 노동조합의 요구
5) 금융기관의 영업노력

3. 기업연금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B)
1) 균일급여공식
2) 재직평균임금공식
3) 최종임금공식
(2) 확정갹출제도(DC)
1) 종업원연금구매제도
2) 이익분배제도
3) 종업원저축제도
4) 종업원주주제도
(3) 혼합형
1) 목표급여연금제도
2) 캐쉬밸런스 제도
(4) DB, DC제도의 비교
1) DB의 장점
2) DC의 장점
(5) 401(k) 제도

4.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기업연금과 우리의 미래
(1) 기업연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1) 급여와 연금과의 관계
2) 퇴직, 이직과 연금제도와의 관계
3) 생산성과 연금제도의 관계
(2) 기업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1) 기업연금과 저축
2) 기업연금과 자본시장
3) 기업연금과 기업지배구조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모든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회적립
2)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통한 기업연금제도의 퇴직금제도 대체
3) 법정기업연금제도의 도입
4)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및 연계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연금기금이 어떤 기업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연금기금은 개인에 비해 무임승차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회계나 감사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정보를 취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진을 평가하는데 만일 경영진의 수행결과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러나 지분이 적은 경우 연금기금은 주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행하기보다 투자대상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구조가 기업 인수, 합병의 위협이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매각은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고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낮은 주가를 가진 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된다.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모든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회적립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추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회계적 표시인 퇴직급여충당금의 50% 이상이 미적립, 또는 비적립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등 퇴직금지급의 보장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는 당연히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적립 하는 것이 된다. 사외적립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확대와 활성화에 좋은 방도라고는 하는 문제는 기업이다. 내부자금화된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수익률, 외부자금차입 여건 등 경영상의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아울러 기업의 도산이 퇴직금 지급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묶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의 경우는 인력의 순환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경우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퇴직금 지급이 불경기와 같이 자금수급이 어려운 시점에서 인력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집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이 사외적립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사정이 경제개발시기와 같이 큰 성장과 함께 높은 자본수익률을 가져다주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금의 내부자금화도 그 의미가 축소된다. 문제는 사외적립의 도입시점에서 퇴직금지급과 사외적립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세제혜택을 사외적립금에 대해 제공하거나 사외적립의 여하 또는 정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2)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통한 기업연금제도의 퇴직금제도 대체
사외적립이 퇴직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면 제2안과 나머지 안들은 퇴직금제도를 궁극적으로 기업연금제도로 교체하고자 하는 구조적 개선방안이다. 이 안은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에 앞서 강제가 아닌 임의적인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제도의 점차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퇴출의 유도방안으로는 먼저 적격연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이상의 급부를 보장할 경우 퇴직금제도의 대체제도로 인정하는 것과 다음으로 새로운 퇴직금제도 가입대상자에게 적격기업연금제도만을 들도록 강제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임의제도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도입의 실패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사 모두에 있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학습효과가 있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서 이직률이 증가하고 유럽통합에 따른 확대된 금융시장에의 편입이 미적립 채무인 퇴직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퇴직금제도의 환경변화에 대한 비적합성이 나타나자 기업연금으로의 변환을 유도하고 있다.
3) 법정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이 안은 현재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페지하고 기업연금제도로 교체하되 일정시점을 두고 세대교체형으로 하는 방법과 기업연금으로 전환되는 퇴직금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점진적 전환형 두가지가 있다. 세대교체형의 경우 일정시점 이전의 기존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구제도(퇴직금제도)와 신제도(기업연금제도)간의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신제도를 강제적용 하게 된다. 세대교체형의 경우 제도의 전환기간이 오래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계층의 기득권은 보호되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저항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점진적 전환경의 경우는 세대교체형에 비해 전환기간이 짧고 점진적 도입은 홍보나 운영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기업측의 호응여부로서 법정제도로서 사외적립이 의무화되었을 뿐 현행의 퇴직보험제도와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다
4)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및 연계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대신 그 역할을 기업연금이 때신 떠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번째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적용 제외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기존보험료와 급부를 각각 반으로 줄인다. 두번째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율을 노사 각각 4.5%로 묶어두고 이미 약속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부분이 발생할 시 이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퇴직금부분이 여기에 추가된다. 이 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현재의 과도한 소득대체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추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사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이 25% 수준으로 올라가고 또한 적립기금이 적절한 운용규모를 넘어 지나치게 팽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적연금제도의 비중축소를 가능케 할수는 있으나 기업이 제공하는 본래적 의미의 기업연금제도와는 사실상 별 무관하며 단지 기업이 법정퇴직금제도를 포함한 공적연금제도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김화동,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 명경사, 2002
김흥기, 강병창(2005),『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www.naver.com
www.seri.org
www.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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