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 연구

목차

I. 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2. 여러 구매 장소의 장점과 단점

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좡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고)
1.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2. 그 외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

VI.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관련 법률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요 내용
1.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허위과장광고를 일소할 목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일변도로 집행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쟁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광고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 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이나 이의 용기, 포장(첨부물)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한다.
(2) 광고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선전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문, 잡지, TV, 라디오, 방송, 영사, 연극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견본, 전단, 팜프렛, 광고성냥, 입장권
·방문광고, 實演에 의한 광고 등
(3) 표시광고의 위법성판단기준
① 진실성(허위성) :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여부
② 소비자오인성 (부당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함
③ 경쟁저해성 :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 표시·광고 :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의미한다.
(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방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를 말한다.
4. 중요정보공개, 광고실증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
(1) 중요정보공개제도 :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는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였다.
(2) 광고실증제도 :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중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임시중지명령제도 :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하였다.
5. 규제대상이 되는 표시·광고
(1)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사업계획, 기술제휴, 기타의 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호의 사용도 포함)
(2)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재료, 성분, 품질, 효능, 규격, 제조방법, 제조일자, 원산지, 포장, 추천, 권장, 용도, 사용방법, 기타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인도조건, 대금지불방법, 보증,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4)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계열회사 또는 구성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5) 할인특매 등에 관한 사항 : 할인특매고시가 폐지('99.1.1.)되었으나 할인특매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정이나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계속 규제됨.
*자료출처
CJ홈쇼핑 공시자료 및 한국통신판매협회 자료
http://company.gseshop.co.kr/attach/ma... (260k, 2004. 06. 10)
www.hanastock.co.kr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목 차
I. 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2. 여러 구매 장소의 장점과 단점
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좡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고)
1.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2. 그 외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
VI.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관련 법률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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