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과 제조물 책임법

소개글

소비자 보호법과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비자의 문제
1. 소비자 문제
2. 소비자의 개념
3. 소비자의 권리
4. 소비자 피해의 의의 및 특성

Ⅱ. 소비자 보호법
1. 소비자 보호법
2. 소비자보호 관련법
3. 사례를 통한 법에의 접근

Ⅲ.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와 제조물 책임법 (P.L.
법)
1. 제조물책임법
2. 제조물
3. 제조물의 결함
4. 외국의 사례

Ⅳ. 소비자주의
1. 소비자주의의 개념
2. 소비자주의의 발생 배경

본문내용

혼재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소비자운동도 하나의 사회운동이므로 주어진 사회상황과 직접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운 동의 주체인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들은 소비자 운동을 지역 중심과 회원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확대를 위해 적극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 단채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관련정보의 전문화를 꾀하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結 論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제, 소비사회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열리고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소비자가 입는 손해와 피해는 오히려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규모와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의 문제 또는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소비자정보의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그것이다.
먼저,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은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이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획득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자정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소비자정보가 주어지기를 기다림으로써 무임승차를 노린다. 그러므로 시장에 유통되는 소비자정보는 불완전한 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이다. 일종의 경제학의 용어로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에 관한 특성, 기능, 구조, 사용방법, 생산과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사용하는 소비자간의 격차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피해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옳은 지적이다. 그렇지만 소비자정보만을 가지고 소비자문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비교적 완전한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대등하다면 소비자문제나 피해는 없을 것인가 ?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영에서 내세우는 원칙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특성상 시장에서 소비자는 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하여 설득하거나 기만하기 일수이다. 오죽하면 소비자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인가.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이다. 예를 들면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흡연은 계속되고,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안전한 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하며,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거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따라하는 소비행위 등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완전한 시장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문제와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완전하고 인간도 계속 합리적인 인간일 때 마침내 소비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사회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는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소비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찌보면 그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도 본인들이며 막상 일에 부딪혔을 때 선뜻 자기의 권리를 잘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법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누가 바꿔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남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힘없이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문에서 사례를 들었던 올해의 사건만 하더라도 하마터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자칫 공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일이였다. 다행히 일을 잘 매듭지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존에 취해 왔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자로서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 문제에 임해야 할 때라고 사려된다.
'법률관계', 사람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다룬 것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이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것을 정해 놓았다면 소비자와 관련된 법들은 우리의 삶, 먹고 자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서로의 의무를 다할 때 소비자문제가 좀 더 원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정책과 연관시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정책의 방향은 소비자 문제의 사전적 방지차원에서
첫째,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경제 구조 구축과 이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반시책이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둘 때, 개별소비자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사후 소비자문제 해결 차원에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소비자피해의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소비문화의 형성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할 중요한 소비자정책 중의 하나이다. 좀 더 나아가서 소비자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또한 소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부분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제조물,   제조물책임법,   피해보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