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 및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국내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 및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혼혈인에 대한 이해
1) 혼혈인에 대한 사전적 개념정의
2) 국내 혼혈인의 유형
2.혼혈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태
1) 국내 혼혈인에 대한 역사적 관점
2) 혼혈인에 대한 편견의 원인
3) 국내 혼혈인의 실태
4) 국내 혼혈인의 차별 실태
3.국내 혼혈인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국내 혼혈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
2) 국내 혼혈인의 생활환경
3) 국내 혼혈인이 겪는 고통과 현실적 문제점
4) 국내 혼혈인을 위한 사회 복지정책

Ⅲ.맺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속이 불가능하다. 또한 198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혼혈인 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 아이들 또한 입양 기관의 도움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
⑥ 병역문제
혼혈인들은 지난 1972년 시행령 이후 군대에 가지 않게 되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은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혼혈인도 군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 사유 중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외모상 차이가 없는 아시아 계통의 혼혈인은 군 입대를 하게 된다. 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규정을 두되, 이 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혼혈인의 병역 면제는 이들이 군대에서 겪을 따돌림과 부적응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혼혈인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과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고치지 않고 처음부터 군대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못가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기는 입장간의 차이가 보인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혼혈 아동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병역의무가 이슈가 되고 있다.
4) 국내 혼혈인을 위한 사회 복지정책
① 국가차원의 정책
혼혈인에 대한 국가 정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이 바로 국외입양 사업이었다. 정부는 혼혈 아동을 입양 보내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가족이 있어도 고아가 되어 줄줄이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야 했다. 출생과 함께 예고된 차별과 편견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처지와 국가의 이해가 맞물려 많은 혼혈 아동들이 국외 입양을 떠났고 남성의 경우 국외 입양과 이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불우한 가정 출생이란 명분으로 ‘병역면제’를 주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정책을 1978년 1998년까지 20년간 펄벅재단을 통해 생계비 및 학비를 혼혈인들에게 보조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99년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면서 한 기관에 3년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에 묶여 펄벅재단에 대한 혼혈인 지원이 완전 끊긴 상태이다.
더욱이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미국 본부로부터의 후원금 지급도 중단되었고 또한 혼혈인 대부분이 최종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인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펼친 정책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혼혈인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준하는 적은 액수의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1인당 월 5만원 가량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되고, 혼혈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비를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여 보조해주었다. 이러한 혜택도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들에게 제한되어서 호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밖에 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혼혈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은 수원 화성에 있는 적십자 직업훈련원을 제외하곤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원조차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현재에는 그 곳을 찾는 혼혈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② 혼혈인을 위한 민간단체
국내에는 82년도 이전까지 혼혈인들을 위한 여러 단체가 있었으나, 혼혈인들의 감소와 함께 관련 단체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82년 이전까지 한미재단, 펄벅재단, Kin신부의 화랑농장, 수원 화성의 직업훈련원과 그 밖에 지역단위의 자생적 단체와 몇몇 종교관련 단체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혼혈인들에 대한 부조를 담당하고 있는 펄벅재단과 친목단체인 한혼협회를 제외하곤 전국적인 단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펄벅재단도 혼혈인의 수가 200인 이하로 감소할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을 중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Ⅲ.맺으며
우리나라가 500여회의 침략을 당하면서 희생되었을 나약한 여성들의 수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동양계(중국, 몽고 등)의 혼혈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면 선혈 선민사상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나 사실은 누구나 출생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학을 동원하여 DNA검사를 한다고 해도 검증이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인의 혈액은 A. B. O. AB형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혹 서양인들의 혈액인 RH형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혼혈인은 1세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몇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와 다른 생김새 자녀가 출생하는 일에 대해서 ‘생활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로…’ 구차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반문해 본다. 문제는 확연히 나타나는 서양계 혼혈인이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단일민족성을 자부심으로 삼는 국민정서에 동화하기에는 너무나 먼 일이다. 티가 나지 않는, 우리와 비슷한 동양계 혼혈인의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유독 서양계 혼혈인에 대하여는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배척과 편견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선진한국을 지향하며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온 국민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포용으로 모두를 감싸 안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국가사회 발전의 근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박경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9.
백낙청(편).『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81
설동훈.『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펄벅재단 http://www.pearlsbu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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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동,   사회복지,   하인스워드,   아동복지,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