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계획의 종류 및 변천

목차

1. 초기의 국가기획
1) 네이산 리포트
2) 타스카 리포트
3) 경제발전 3개년 계획
4) 5개년 장기개발 계획

2. 경제개발(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 개요
2) 내용
3) 고도성장의 요인․성과․문제점

3. 신경제 5개년 계획
1) 개요
2) 등장배경
3) 내용

본문내용

와 함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저임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의 도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이전과 다른 내용의 개혁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3) 내용
▷ 재정·조세부문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부담률을 22~23%로 제고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이 신경제가 내세운 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재정기능의 정상화, 세제의 개혁, 재정제도의 효율화라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하였다.
▷ 금융부문
김영삼정부는 선진금융의 국내시장 진입과 폭넓은 개방확대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의 저생산성과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당면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 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정의구현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금융규제의 완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산업 구조개선, 금융국제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공기업의 민영화
처음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이 없었다가 1993년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의 취지는 민간주도에 의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전체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더 효율적인 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모(母)투자기관과의 업무의 관련성이 적은 기업 68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전 민영화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최우선의 목표로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제고를 내세우고, 대상설정 측면에서 거의 모든 공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추진방법 측면에서 완전민영화의 의미에 가까운 '주인 있는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 대기업정책
'업종전문화'의 변화이다. 업종전문화는 '주력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1991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임의로 3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재벌이 여신규제완화라는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 금융수요가 많은 기업중심으로 설정,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신경제계획에서는 기업공개·소유분산·재무구조·기술개발투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게 하여 이전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초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조정이라는 이유로 선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었고, 다만 산업현실에 맞게 대분류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변화된 내용이다.
▷ 노동관련부문
이 부분이 신경제5개년계획 중에서 가장 작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고용보험 실시를 제외하고는 인력개발의 강화,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존의 제6공화국 아래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키워드

국가계획,   국가기획,   국가계획 변천,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