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애로우의불가능성정리,린달균형,코우즈정리)

목차

*투표방식-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린달균형
1.린달군형의 의의
2.린달균형의 기본가정
3.린달의 자발적 모형
4.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조건
5.린달모형의 문제점

*코우즈의 정리
1.코우즈정리의 의의
2.내용
3.문제점

본문내용

로 생 산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자신의 이윤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생산 수준이 Q*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
2) 코우즈 정리
① 코우즈의 제 1정리 : 코우즈 정리의 전제조건인 ‘거래비용이 0인 세계’에서는 권리가 어느 쪽에 부여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원은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되므로 정부실수로 권리가 잘못 부여되었다고 하여도 시장이 사적 협상으로 통해 항상 비효율성을 바로 잡 아 준다.
② 코우즈의 제 2정리 : 현실 세계는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이므로 효율적인 사적협 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교환의 거래비용이 교환의 편익보다 높으면 초기의 권리 부여는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처음의 권리가 부여된 곳 에 정체되어 있는 “법적 끈끈이 효과”가 발생한다.
③ 코우즈의 제 3정리 :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제 비용이 시장 에서의 사적 협상의 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부를 통한 외부효과 해결이 가장 합리적 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의 성질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특성에 따라 거래비용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해야 한다.
3. 코우즈 정리의 문제점
위와 같은 코우즈 정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코우즈 정리는 사회 구성원이 소수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대규모 사회집단에서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협상 상대자가 모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정리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거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협상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매우 작아야 하는데,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코우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기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정보가 불완전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용이나 편익을 과소, 과대 보고하여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 할 것이다.
넷째,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동등한 협상력이 전제되어야만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편파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즉,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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