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 원인과 방안

목차

[1] 건폐율, 용적율 규제

[2] 도정법이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사업관리
2. 안전진단 제도 개편
3.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강화
4.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의 요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을 악용하여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이나 관계있는 회사의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탈루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포착하였습니다.
3. 서민의 고통이란 그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 위 해당지역에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즉 서민이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이 지역내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4. 물론 안정적인 가정에서는 위 지역의 아파트를 어느정도 대출을 이용해 매입할 수 도 있고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여 가계를 운영(재테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모여 부동산 대책을 무산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태였다고 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잠간 쉬는 사이 먼저 쉬고 있던 다른 투기세력들의 물량이 쏟아지고 다시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5.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시책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등.. 어느 한쪽을 막아 놓는 차원을 넘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시책들로 보여 집니다. 이번 여러 정책들이 기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미 한목(?)잡은 사람들만 좋고 한번도 못해본 일부 후발 투기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위의 지역은 어느정도 복리후생차원에서 안정된 지역이므로 이제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는 그만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도가 큰 장기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강남재건축,   아파트가격하락,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