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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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려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편익관세
7. 물가평형관세
8. 할당관세
9. 국제협력관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feguard : SSG)를 인정하고 있는 이를 국내법 형태로 수용한 것이 特別緊急關稅제도이다. 즉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에서 관세상당치(Tarigg Equivalent : TE)로 양허되어 수입자유화된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계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축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부과요건
정부가 우리나라의 對外貿易의 增進을 위하여 특정國家 또는 國際機構와 關稅에 관한 협상에 의하여 關稅를 양허한 物品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경우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12조의 3)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물량기준 特別緊急關稅)
원화로 환산한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物品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 수입가격의 100분의 10으로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가격기준 特別緊急關稅)
(3) 特別緊急關稅의 부과방법
물량기준 特別緊急關稅
물량기준 特別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양허세율의 1/3 範圍내에서 추가로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기준발동물량 =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 기준발동계수 + 최근연도 국내소비량의 전년도 대비변화량
가격기준 特別緊急關稅는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이 기준가격(1988∼1990년 평균수입가격)의 90%에 미달한 경우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물량기준 및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물량기준 및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세액(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
特別緊急關稅 적용배제
시장접근물량
) UR 농업협정문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최소시장접근허용으로 즉,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3~5%를 허용된 기간내에 수입해야 한다는 것.
국제기구와 關稅에 관한 협상에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物品은 特別緊急關稅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物品은 特別緊急關稅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영 제4조의 23 ⑥항)
물량기준의 경우
特別緊急關稅는 당해 연도 말까지의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만 부과가 가능하며, 特別緊急관세가 부과되 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物品은 特別緊急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 物品은 다음 해에 特別緊急關稅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영 제4조의 23 ⑦항)
자격기준의 경우
수입량이 수입신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다(영 제4조의 23 ④항)
특별긴급관세의 적용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4조의 23 ⑧항).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을 받을 물품, 세율, 적용시한과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의 3 ②항)
긴급관세와 특별관세와의 차이점
기존 GATT 및 WTO 체제하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관계국과의 협의를 함은 물론, 조치 후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지만 특별긴급수인제한조치는 피해의 유무나 상응하는 보상등이 불필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와의 차이점
조정관세가 국제법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대상이 되는 반면, 특별긴급과세는 대상이 농산물중 TE양허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협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9가지 彈力關稅制度에 대해 알아보았다. 탄력관세제도는 오늘날 관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양도 많아지고, 무역기회도 더 생기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특히, 탄력관세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탄력관세제도를 이해하여,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나라가 자국에 피해를 주면, 자국도 타국가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보복관세가 많이 생길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양파의 수입을 거부하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핸드폰과 다른물품의 수입금지를 공포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최근 김치 납파동과 기생충 파동을 겪으면서, 너무 성급하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김치나 그 외 식료품에 대해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탄력관세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너무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면 서로서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세계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회이기 때문이다. 관세율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인 것이 원칙이나(조세법률주의), 급변하는 국내ㆍ내외 경제정세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권에 의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가 그 때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였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
□ 책
주요 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정재완 저, 관세와 무역, 2003, 10
關稅법, 윤주한 저, 朝鮮大學校 出版社, 2005. 3
관세환급특례법, 정재완 저, 두남출판사, 2000, 3
국제통상론, 조영정 저, 법문사, 1999, 3
□ 싸이트
www.naver.co.kr
www.mofat.go.kr
www.kc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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