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 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추천자료
- 게르만법상 소유법과 로마법상 소유권 및 게르만법과 우리나라 현행민법 비교
-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
- 2004년 1학기 법학과 민법 형법 및 7법 각 대학 중간고사 기출문제
- 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헌법, 행정법, 민법)
- 민법의 법원(불문법원)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 민법 채권총론 금전채권 정리
- 민법 채권총론 종류채권(種類債權)
- 한국은행 역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RP매입 대상채권 담보인정비율 조정, 한국...
-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
-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 [가족정책론] 가족법 家族法(민법 民法) - 가족법 개요,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0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