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헌법, 행정법, 민법)

소개글

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헌법, 행정법,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개념
2. 사회학적 고찰

Ⅱ. 헌법적 고찰
1. 환경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2. 재산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3. 헌법상의 일조권 침해 시에 구제 방법

Ⅲ. 행정법적 고찰
1. 건축법상의 일조권 관련 조항
2. 건축법상의 일조권의 내용
3.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 시 구제 방법

Ⅳ. 민법적 고찰
1. 민법상의 일조권 관련 조항
2. 민법상의 일조권의 내용
(1) 일조 방해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3)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5)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 회사를 상대로 일조 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6) 일조 장애,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상 손해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3. 민법상의 일조권 침해 시 구제 방법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대금에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 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는 18일 “집 근처에 14~2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성동구 금호동 단층 주택에 사는 김 아무개(47)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 주택 조합 2곳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경 성능의 비중이 집값의 20% 상당인 점을 감안해 모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에서 환경성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 가격의 20%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환경성능상실분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을 합쳐 재산상 손해정도를 정했다.”고 밝혔다.
3. 民法上의 日照權 侵害 時 救濟 方法
일조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민사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민법 제214조)와 권리 보전 절차로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Ⅵ. 참고 문헌
김종보, 환경법 연구 제23권 2호(건축법상의 일조권), 2001. 12. 185-210.
(http://law.cau.ac.kr/~jb1260/paper/Sonnenscheinsrecht.htm)

키워드

일조권,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건축법 상의 일조권,   민법 상의 일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