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목차

Ⅰ.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2.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4.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실태
5.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실태

Ⅱ. 외국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방향
1. 장애인 예방대책
2. 소득보장체계 강화
3. 자립조건 강화
4. 정상화와 통합화
5. 사회참여 및 활동력 배가
6. 장애인 교육 증대
7. 재가장애인 대책 수립

* 참고 문헌*

본문내용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연방정부는 대체로 주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무상의 재정원조(grant-in-aid)를 통해서 주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보통 재정원조의 요건이 되는 기준)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회보장제도라도 주에 따라 그 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흔히 계약을 통해서 사설기관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기 때문인데 초기 식민지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사회보장기능은 사적, 자발적인 부분이 여전히 미국 사회 복지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기관은 먼저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에 정부로부터 요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속성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복지체계는 때때로 정부, 민간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규정에 근로의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에 있어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McGowan & Porter)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활은 전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따라서 재활은 인간의 자질을 중요시하며 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러 분야와 밀접한 제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Ⅲ.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방향
1. 장애인 예방대책
장애인복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장애원인과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일이다.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는 6세 이전에, 지체장애는 20세 이후, 시각장애는 40세 이후, 청각장애는 60세 이후에 발생시기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장애의 대부분이 출생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출생시 발생되는 의료적, 유전적 문제점을 예방한다면 장애발병률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발생 후 사후대책보다는 장애발생의 예방이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장애예방을 위해 1차 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산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시설의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소득보장체계 강화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이 1,082,000원(2000년)으로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2,330,000원의 46.1%이었고, 전 국민 평균가구 소득의 6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의 경우 수당의 현실화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할당고용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고용율은 영국 3%, 프랑스 10%, 일본 1,6-2%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이지만 아직도 목표달성에는 멀기만하다.
3. 자립조건 강화
장애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립적 생활이다. 가벼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인 장애인조차 자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장애인의 자립은 신체 동작에서 직업적, 경제적 자립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4. 정상화와 통합화
정상화란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상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통합화란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교통수단, 문화생활 등 생활전체가 상호연계, 통합되어야 하며, 생애주기상 문제들이 괴리가 없도록 하는 등 기능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기회와 조건에 서로 공동 협력하기 위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밖에 주택구조 개선, 생활권의 네트워크화,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등 조건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5. 사회참여 및 활동력 배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란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평가, 결정단계까지 참여해 자신의 욕구 및 요구를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자, 수화, 이동의 자유 등은 물론이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사용 등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장애인교육 증대
특수교육기관과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증설되어 전문적 장애인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상인과 장애인과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한 폭넓게 진행되어 발달단계와 생애주기별로 자연스럽게 정상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끝나면 장애인 교육이 종료되는데, 전문대학,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애인교육도 변화, 강화될 필요가 있다.
7. 재가장애인 대책 수립
세계적인 추세인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를 도입하고 모형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참고 문헌*
현대사회보장론(2001). 김영모 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사회복지정책론(2006). 이태복, 심복자 저. 나남출판.
장애인복지론(2005). 권선진 저. 청목출판사.
장애인복지의 이해(2004). 강영실 저. 신정도서출판.
장애인복지실천론(2003). 김미옥 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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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