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

본문내용

라서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해 준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행동이 기업투자를 좌우하였다는 등의 비난이 있었다.
(3) 전문생산체제의 확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방향은 집중생산에 의한 전문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사업의 공동화, 협력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두가지 산업정책방향은 기업수의 과다, 과소규모, 과당경쟁이라고 하는 일본형 산업조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었다. 특히 이 방법은 기계공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많은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산업에서 널리 채용되었다.
한편 생산집중을 도모하고 전문생산체제를 확립한다로 하는 산업정책은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도의 표현이었으나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가 기업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했으며, 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1956년)에 규정된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작기계의 경우에는 단체의 회원기업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의 결정을 할 수 없다.
결론
일본은 패전국에서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부흥과 성장의 과정에서 일본은 여타국들이 누리지 못한 외부적 이점을 제공받았으며 그것은 지금의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게 한 외적 경제성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요인들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나 국민성, 산업정책 등 일본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도 일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더욱이 산업정책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본처럼 고도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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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일본의 고도성장,   전후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