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

소개글

[사회과학]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연합의 개관
1. 국제연합의 성립
2. 국제연합의 목적
3. 국제연합의 회원국
4.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Ⅲ.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1.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의 이론적 고찰
⑴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⑵ 평화조성(peacemaking)
⑶ 평화유지(peacekeeping)
⑷ 평화구축(peacebuilding)
2.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의 연혁
⑴ 생성기(1948~1955)
⑵ 활성기(1956~1967)
⑶ 퇴조기(1968~1978)
⑷ 침체기(1979~1987)
⑸ 전환기(1988~ )
3. 평화유지 활동의 당위 원칙
4. 평화유지 활동의 문제점·재정 문제

Ⅳ. 이라크 파병 문제
1. 9.11테러 이후 UN의 입장
2. 유명무실 유엔과 파병에 대한 시각
―찬성
―반대
3. 정부 부처간의 파병논의 대립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미국 행정부 내 보수강경분파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경제보복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경우도 이 보복행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의 일이다.
11. 유엔 결의도 여러 가지다. 점령국을 지원하려는 다국적군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유엔의 동의가 있다면 파병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다국적군 구성안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를 중재하기 위해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 점령군의 외연을 넓히는 전투지원부대일 뿐이다. 전비 역시 유엔이 이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유럽의 나라들은 단 한나라도 군대를 파견하거나 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투부대 파병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엔 결의 여부를 파병의 시금석(試金石)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2. 미국 압력 때문에 한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왜곡되는 것만큼 중대한 국익손실은 없다.
‘국익’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파, 특정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주의야 말로 국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익이다. 함부로 국익을 단정하여 국민의 뜻을 억누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독제체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여기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주권과 국익 훼손은 없다. 전투부대 파병여부는 국익 판단의 척도인 국민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선택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정부 부처간의 파병논의 대립 문화일보, 2003년 10월 19일.
정보 안보팀 내부가 이번 파병논의를 두고 서로 분열되어 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정부 내 외교안보 부처간의 갈등이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친 언사로 서로를 공격하는가 하면 사석에서는 상대방의 거취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이른바 “파워게임”으로 비화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일각에서는 개각과는 별개 차원에서 외교안보팀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 나올 정도이다.
자주파 대(對) 동맹파
외교안보팀 내 갈등의 기본구조는 대외정책에서 한국의 자주적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세력과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대립이다. 외교가에서는 전자를 ‘자주파(혹은 민족파)’, 후자를 ‘동맹파’라고 부른다. 두 세력은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 이른바 노심(盧心)을 얻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18일 정부가 파병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1라운드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양측은 파병의 규모와 성격 및 시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2라운드 힘대결을 벌이고 있다.
10월 27일 정부 외교안보 부처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파병규모 2000~3000명선”이라는 발언으로 시끄러웠는데, 자주파의 리더로 손꼽히는 이 차장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동맹파 쪽에 서 있는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윤영관 외교부장관이 이를 부인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의 외교안보팀내의 갈등은 단순한 입장 대립을 넘어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도 외교안보팀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0월 28일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 내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변화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과거 민족해방(NL)파와 민중민주(PD)파로 나뉘어 치열한 노선투쟁만을 일삼던 운동권 세력들과 다름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한 혼란스런 정국을 표현하기도 했다.
Ⅴ. 마치며
위에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의 국제 상황은 과거 평화유지활동(PKO)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고도의 세련된 방식이 요구되며 더욱이 대부분의 문제가 정치경제적 영역이 혼합되어 있다. 과거 평화유지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다름 아닌 강대국의 태도였으며 탈냉전기에 있어서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많은 역사적인 실험이 가능했던 것도 역시 강대국의 협력이었다. 앞으로도 유엔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유지활동이 어떻게 진화되어 갈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요인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즉 5대 강국과 회원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파병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나아가 21세기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눈앞의 실리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 명확한 분별력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분명한 국익에 흔들릴 때, 현실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편협한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게 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 또한 파병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박치영, 유엔 政治論, 법문사, 1998.
오기평, 현대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7.
김인홍, 탈냉전시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새로운 역할 : 그 가능성과 한계성, 동국대 학교 대학원, 1995.
정상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
cyber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2003. 10. 6.
자유시민연대, 2003. 9. 16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 10. 9
문화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2003년 11월 8일자
한겨레 신문, 2003년 3월 18일자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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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이라크,   정치사회,   사회과학,   평화,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