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경영판단의 법칙의 인정근거

Ⅲ. 경영판단의 법칙의 의의-추정으로서의 경영판단의 법칙

Ⅳ. 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요건

Ⅴ. 경영판단의 법칙 상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과

Ⅵ. 경영 판단의 법칙상의 추정이 깨어진 경우의 효과

본문내용

의의무는 위반하였으나, 거래의 공정성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3)Van Gorkom판결과의 비교
Smith v. Van Gorkom 판결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경영판단의 법칙의 추정이 깨어지면, 이사의 책임을 즉시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Cede 판결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경영판단의 법칙상의 추정이 깨어지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즉시 인정되지 않고, 다시 별도의 기준인 공정성 기준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유무를 판단하게 된다고 보았다.
4) Cede 판결에 대한 비판
(1)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 및 “상당한 주의” 의 의미 문제
이사의 주의의무는 단순히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의무”가 아니며 충분한 정보의 입수는 상당한 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 Cede 이 충분한 정보의 입수와 상당한 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2) 공정성 기준 적용문제
첫째, 주의의무 위반 사건 뿐 아니라 충실의무 위반 사건에도 공정성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 Cede 판결을 지지하는 선례는 아무 것도 없다. 둘째, Cede 판결은 주의의무 위반사건과 충실의무 위반 사건에 서로 상이한 사법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오랜 정책적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3) “겸손한 경영판단의 법칙”
Lyman Jahnson은, 원고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Smith v. Van Gorkom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자체만으로 즉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의 경영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회사법,   법,   경영판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