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건 의료 부분의 논란과 나의 견해

소개글

한미 FTA 보건 의료 부분의 논란과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라 이해가 힘든 주요 용어, 미국과 그 동안 진행된 1차부터 4차까지의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는 핵심 쟁점, 그리고 이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 내에서 FTA 타결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미국과의 FTA 보건의료 분야를 체결하는데 있어 우리의 대응자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선별등재제도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후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제도
강제 실시
국민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특허권에 묶여 이용할 수 없는 약들을 각 나라들이 생산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말함

키워드

한미fta,   칠레fta,   다자간,   의약품,   광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