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본질 및 성격

목차

1. 정책의 정의

2. 정책의 기능

3. 정책의 성격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유사개념

본문내용

ex) 영세민 복지 프로그램의 집행으로 영세민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졌거나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자활의욕이 높아진 것은 영세민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이다.
③ 정책영향 : 정책의 집행으로 사회에 나타난 변화이다.
ex) 영세민 복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복지수준이 향상되거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례이다.
5. 정책의 유형
1) Lowi의 정책유형 :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2)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 배분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정책종류
의 미
배분정책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결정과정에서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받으려 다투게 되는데 이를 ‘나눠먹기식 다툼’이라고 부른다.
규제정책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규제를 하는 정책이다. 관련 집단들 사이의 갈들이 많이 나타난다. 규제를 받는 사람과 규제를 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심각한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재분배정책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ex) 누진세, 임대주택건설
구성정책
물적인적 자원과는 상관없이 정부조직이나 선거제도에 관련된 정책이다.
추출정책
국가 정책적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다.
ex) 조세, 병역, 수용
상징정책
국민들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주며, 결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활용된다.
ex) 월드컵 개최, 경복궁 복원
<대표적 정책의 종류>
☞ 재분배정책≒추출정책 구성정책≒상징정책
☞ 그러나 그 어떠한 정책도 하나의 유형만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유형이 상호 중복된다.
6. 정책의 유사개념
1) 정책과 법률
① 모든 정책은 법률적인 모습이 아니지만 법률은 정책에 포함된다. 즉, 정책 이 법률보다 광의적 개념이다.
☞ 정책은 법률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ex) 독과점 금지법, 영세민 보호법
② 정책은 목표수단에 치중하며, 법은 강제성을 강조한다.
2) 정책과 정부의 시책(Program)
① 정부의 시책은 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정책의 구체적 수단을 말한다.
☞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 박영사 10p～11p 참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나 조직에 의하여 천명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제재를 포함하면 정책이라 부르고, 만일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면 그러한 시도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은 제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
3) 계획과 정책
① 계획은 정책보다 상위의 개념이다.(보다 장기적 안목)
② 계획은 목표를 정하고, 수단도 정하지만 실제로 적용될지 정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잠정적 대안 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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