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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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공동소유
* << 공유물 분할 >>
* << 총유 >>
* << 공유. 총유. 합유의 비교설명 >>

제3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분묘기지권 4. 입어권 5. 공유하천용수권
* 공유하천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 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이며, 민법이 제231조에 상린관계로서 명문화하였다.
32. 다음은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은?
1.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그 조합체가 해산한 경우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5. 공동소유에 관한 물권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
33.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의할 수 있는 것은?
1. 언의 설치 2. 여수소통권 3. 특수담의 설치 4. 수류변경권 5. 수도 등 시설권
34. 합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유지분의 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3.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합유물의 처분하는 데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합유는 반드시 조합을 전제로 한다.
* 답 : 1 1 5 4 5 2 4 1
35. A의 토지임차인 갑이 무단으로 을에게 전대하여 을이 농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2. 성숙한 농작물과 미성숙한 농작물은 모두 갑에게 귀속한다.
3.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하고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4.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한다. 5. 성숙한 농작물은 A에게 귀속한다.
* 부동산부합의 특수문제로서 농작물 부합의 문제이다. 설문에서의 논점은 무단전차인 을의 농작물 재배가 권원에 의한 것이냐, 불법재배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권원에 의한 경우라면 종자 단계를 지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는 미성숙농작물이거나 성숙농작물은 재배자인 을에게 귀속한다(제256조). 그러나 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설은 부합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판례는 권원유무를 묻지 않고 재배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부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의 무단전대는 A와의 관계에서 을은 불법한 재배가 된다. 따라서 학설에 의하면 성숙, 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을에게 귀속한다. 또한 판례나 농촌의 현실관행에 따라 한다고 본다.
3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전세권자는 인지사용청구권이 있다.
3.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4. 용수권에 관하여는 관습이 우선한다.
5. 상린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유권 내용의 당연한 확장. 제한이다. 상린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7. 갑이 을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하였을 때 소유권의 귀속은?
1. 갑 취득 2. 을 취득 3. 갑과 을이 절반하여 취득 4. 국가가 취득 5. 법원에서 결정
38. 다음 명의신탁이론 중 틀린 것은?
1. 신탁자가 수인이어서 신탁재산이 합유인 경우라도 수인의 수탁자간의 관계는 공유관계
이다.
2.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한다.
3. 채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명의신탁 대상이 될 수 없다.
4.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특정하여 매수한 경우, 등기만을 공유지분의 등기로 할 수
있다.
5. 판례는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바,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해소된다.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다 하여 당연히 신탁관계가 해지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39. 공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공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성립한다.
2. 공유지분의 비률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지분의 처분은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자유로 할 수 있다.
* 답 : 1 5 3 2 1
* 공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한다.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공동상속재산(제1006조) 등이 그것이다.
40.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유관계의 종료는 합유자의 과반수로 한다.
3. 합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 합유재산은 합유자 1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합유지분은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 합유지분은 공유에서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달라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합유관계의 종료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41. 갑 종중은 그 소유토지를 종중원의 한 사람인 을과의 협의하에 편의상 을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삼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갑과 을과의 소유권이전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갑이 등기를 회복하기 까지는 을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을이 제삼자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제삼자가 악의이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의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키워드

소유권,   소유권의 취득,   공동소유,   공유물 분할,   건물의 구분소유,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