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정치와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에 대한 정의, 특징, 이익집단과의 비교

2. 정당제의 유형

3. 정당의 유형

4. 정당의 기능

5. 우리나라의 정당

6. 외국의 정당

7. 정당의 문제점

8. 정당과 사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자유당은 토리당 내의 자유주의파를 받아들여 신흥상공업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재결성.
- 그 후 보수당과 더불어 전형적인 양당정치를 구현.
- 20세기에는 영국노동당이 진출함에 따라 당세는 약화되어 그들 중 진보파는 노동당으로, 보수파는 보수당에 흡수되어 제3당으로 전락하였고 당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쇠퇴일로를 걷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0석 안팎의 소수당이 됨.
(4) 영국노동당
- 1900년 독립노동당 ·페이비언협회·사회민주연맹·노동조합 등에 의한 노동대표위원회의 결성이 시초.
- 1964년의 총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을 누르고 H.윌슨내각을 성립.
- 1976년 총리직을 사임한 윌슨의 뒤를 이어 L.J.캘러헌이 조각하였으나 1979년 총선에서 M.H.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놓음.
(5) 영국보수당
- 영국보수당은 17세기 혁명시대에서 비롯된 토리당(Tory Party)의 후신이지만 보수당이라는 완전한 정당의 형태를 갖춘 것은 1867년의 일이다.
- 보수당은 과거에 자유당과 정권을 다투었는데, 지금은 노동당과 더불어서 2대 정당의 하나로서 정권을 교대로 담당함.
- 1979년 5월의 총선거에서 하원 635석중 339석이 당선되어 제1당이 됨.
7. 정당의 문제점
① 정당의 책임성 부재
- 정당은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관료집단과 달리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 없는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② 정당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부재
- 정당의 지도자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영에 대한 확고하고도 명확한 정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경영철학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당 지도자들은 정치철학과 비전이 없고 대승적인 자세보다 오직 당권과 정권에 집착하는 소인배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공통의 이념 부재로 인한 정당의 응집력 약화
-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정치집단이 돼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에 모인 정치인들은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에 대한 공유도 없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합집산 하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라는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④ 지역인물 중심 정당
- 정당지도자가 지역주의 등을 토대로 특정지역 유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국가공직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선출공직의 민주적 대표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과 대안
① 문제점
- 특정 인물 중심의 정당
- 지역성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함
- 선거 때마다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
- 짧은 정당의 수명 :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당이 없음
② 대안
-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 정당 구조의 선진화 필요
(2)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한 방안
① 당내 민주주의 실현 :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실현, 정당 내부에서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②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여 대의 민주제의 단점 보안
8. 정당의 개혁
(1) 정당개혁의 원칙
① 정당개혁을 하려면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국회제도, 지방자치제도, 이익집단 체계 등을 고려한 총체적 프로그램 필요하다.
② 정치개혁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략과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당개혁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함께 세계적 변화추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존의 정당이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조직 및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민주적 정당조직 및 지도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당은 세계적 변화추세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당개혁의 방법
① 지역주위 정당 탈피
- 가장 먼저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정당의 탈피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의 지지기반 고정화에 대한 부산물이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인이 등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등식화의 파괴를 우선해야 한다.
② 정당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제한 완화
- 당원 증대와 당원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지자를 확대하여 지지기반을 넓히는 정치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당원이 적더라도 지지자가 많은 경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당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의 행사와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수 정예의 당원을 확보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중앙당의 축소 개편
- 정당의 정책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구를 폐지하여 중앙당을 축소하여야 한다.
엄청난 인건비 지출을 줄이며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정당의 정책기능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활성화되고, 입법부 소속의 관료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행정관료 못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 가져온다.
④ 지구당(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중심의 정당체계 확립
- 지구당이 정당활동의 중요 조직이 되게 만드는 방안으로 공직선거의 후보를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명목상 수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표 하였지만 이러한 숫자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당원에게 지역구에서 출마할 후보를 선택하게 할 권리를 준다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⑤ 지구당에 대한 지원과 보조기능의 중앙당
- 정당조직의 개혁 면에서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앙당은 지구당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보조하는 후원자 역할을 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각 지구당의 당원에 대한 자료와 유권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전산화하여 이를 선거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정당조직의 중심이 되는 지구당에 대한 지원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전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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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익집단,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