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당개혁][한국정당]한국 정당의 현황과 개혁과제에 관한 고찰(정당의 정의, 정당의 기원, 정당의 유형, 정당 체계론, 정당의 변화 경향,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한국 정당 개혁 방안 및 과제)

소개글

[정당][정당개혁][한국정당]한국 정당의 현황과 개혁과제에 관한 고찰(정당의 정의, 정당의 기원, 정당의 유형, 정당 체계론, 정당의 변화 경향,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한국 정당 개혁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정의

Ⅲ. 정당의 기원

Ⅳ. 정당의 유형
1. 성원 자격에 따른 분류
2.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Ⅴ. 정당정치의 정당화(legitimation) 과정

Ⅵ. 정당 체계론
1. 경쟁적 정당체계
2. 비경쟁적 정당체계

Ⅶ. 정당의 변화 경향
1. 간부정당의 대중정당화
2. 과두제화와 카리스마화
3. 계급정당의 국민정당화
4. 포괄정당(catch-all party)화와 선거전문정당화
5. 미디어매개 인물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화

Ⅷ.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Ⅸ. 한국 정당 개혁 방안 및 과제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Ⅹ. 결론

본문내용

법정지구당 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구당의 폐지로 이어져야 할 것.
또한 조직의 운영비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주요 정당 지출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의 경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가지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왔던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의 방대한 조직보다는 후원회 등 자발적인 지지자 단체와 다양한 대중매체 및 컴퓨터 통신과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량화 된 정당은 우리 정당정치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당의 개방화
- 각종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관심이 다양화되고 있고 개인화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함
-당원 중심의 정당에서 유권자 중심의 개방된 정당으로의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됨
-정당자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뿐 아니라 후보선출 등 정당의 주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함.
4. 정당의 전문화
사회경제적인 구조 및 유권자의 의식 등 정당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도자 중심의 지역정당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해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유권자들도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의 추상적인 수사에 만족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세분화된 주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정당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정책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정당의 부설 연구소 등 정당의 정책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전문화된 정당들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의 확산 및 유지보다는 주요 정책분야별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종 언론매체나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적인 경쟁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지역연고를 비롯한 각종 연고 중심의 비생산적인 정치적 경쟁을 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기반을 둔 상향적인 국민정당 , 그리고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정당 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의 조직과 절차가 민주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당의 성립기반을 국민전체의 이익 추구에 두고 그 지지를 광범위한 국민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이 명망가 정당이나 지역당 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당원의 법적 지위가 민주적으로 규제되고 당원의 당비가 정당의 운영자금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은 공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계파 안배나 다선 여부보다는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원칙으로 인사결정이 되어야 하고, 당대표, 원내총무 및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등은 공정한 경선에의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당정치가 국민들 속에 파고 들고 정당이 국민들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정당적인 국민정당이 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중앙당조직 위주의 정당이 아닌 지구당 중심, 선거 중심의 정당 활성화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제가 도입되면서 지구당이 지방선거를 전담하고 중앙당은 보조적 차원에만 권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당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어야만 하며 정책의 전문성, 합리성, 미래지향성(통일문제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전담기구의 조직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生活政黨 또는 민생정당 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여당, 야당 모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운영경비가 총지출의 반이상(약60%)이고 정책비는 10%내외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양당 모두 경영합리화 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당이 당내민주화와 정책당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해 나간다면 정당이 국제화시대에 민족의 진로를 좌우해 갈 정치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지금까지 정당의 기원과 유형, 그리고 현대정당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의회의 확립과 선거권의 확대로 나타난 정당의 기능은 초기에는 여론을 형성(정당의 제1기능)하고 후보의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을 의회적 틀 속에 훈련시키고 결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의회의 메카니즘에 국한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현대정당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체계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Frank J. Soreuf는 현대 정당의 기능을 크게 선거의 기능, 정치기관의 감독과 방향 조정기능, 정치적 입장의 규정과 표현 기능으로 나누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그 정당이 속해 있는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 Almond는 현대정당의 복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현대 정당의 구조 기능주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 정당은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민주정치체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윤정석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윤용희 역, J.라팔롬바라 M. 웨이너 공저, 『정당과 정치발전』서울, 법문사, 1989
박찬표, 주요국의 정당조직과 운영현황, 국회도서관 참고자료 ’94-1, 1994
박기덕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안희수, 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pp. 17-5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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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   정당,   정당개혁,   정당정치,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