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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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지방교육자치의 대안 - 영어마을

3. 지방 교육 자치제의 실현

본문내용

1-2.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
구분 현 황
자치 형태 일반자치와 분리 운영
실시단위 전국 16개 시․도 광단위
교육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위임형 심의․의결기관(위임기관:지방의회)
구성 시․도별 7～15인
교육위원
선출방식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해서 선출
교육위원
자격-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의장 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해서 선출자격-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충당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
중앙정부의 관여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과 감사
-기타 교육감 관장사무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 자료제출 요구
1-3.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완전한 분리
교육위원회 위원과교육감 선출시 간접선거

키워드

영어마을,   지방교육자치,   지방 교육 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