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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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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실패란

Ⅲ.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와 평가

Ⅳ. 시장 실패의 원인
1. 비용체감산업
2. 공공재의 경우
3.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4. 불확실성

Ⅴ. 시장 실패 사례 요인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Ⅵ.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본문내용

정을 하는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9.11 테러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수립했던 경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러저러한 정책을 실행하면 민간부문이 요로조로한 반응을 보이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만일 이런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라면 정부의 정책이 예상했던 결과를 나타낼수 없다. 가까운 예로 에어컨이랑 PDP텔레비전 특소세 인하로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민간부문이 그 시행 이후에 제품을 구입하려고 오히려 수요를 줄여버렸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반응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실제로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가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이 어떤 정치세력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정부는 그 정책을 무턱대고 추진할 수는 없을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영향으로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효용은 감소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저축의 증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이 정책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4. 정책의 시차
기가 막히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한다고 해도 그 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국회 등의 동의를 얻고, 민간부문에 홍보하고, 또 정책 실시 후에 민간부문의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Ⅵ.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1) 불완전한 시장기능의 보완 - 독과점과 같은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폐해를 막음.
(2) 외부효과의 억제 -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 등을 제정하고 시행함.
(3) 공공재 생산 - 적정량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함.
(4) 소득 불균형의 완화 - 조세제도(누진세제도, 특별소비세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키워드

시장실패,   시장개입,   시장기능,   정부사업,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