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1. 고교 평준화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변천 과정
3. 교육적 효과란 무엇인가
4. 관련 연구 검토

Ⅲ. 연구 결과
1. 평준화 정책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 교육주체들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Ⅳ. 해석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준화 지역의 다수가 재정조건이 좋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중소도시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대규모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셋째, ‘하향평준화’ 현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최상위권 학생들은 발전성을 침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4개의 5개의 성적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3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조사하였을 때,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서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교 선택권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 및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자녀 교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공교육이 지녀야 할 책무성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로서 공립학교에 한정된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던가, 아니면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학교교육비 인상을 반대하는 것 등이 그에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런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교 교육에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원칙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원칙은 현행 평준화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이 비교적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자립형’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학교 설립 정신에 따라서 고교 체제에 알맞은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무의미한 평준화/비평준화 논쟁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 및 학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인프라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평준화 지역에 처지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위적인 평준화/비평준화 논쟁은 별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평준화 체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육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평준화 제도가 반드시 모든 집단에서 높은 학업성취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현행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평준화 및 비평준화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 중의 하나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고교에서의 우수 인재 육성은 결국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체제의 혁신, 학급편성의 다양화, 수준별 반 편성, 능력 있는 우수 교원의 확보와 공급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학교별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한정해서 학생수준을 최소 5단계 이상 구분하여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최소한 교육의 수월성 및 책무성, 그리고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교육의 공공성 및 평등성 논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하며 나아가 교원을 새로이 연수시켜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계속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적인 다양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고교에서 이들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학교, 건학이념이 충실한 사립고, 영재학교 등의 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해야 하고 지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시 도별로 적정하게 균형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된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입시교육만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안교육형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특성화고로의 허용 조건을 완화해 주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지역 내의 추첨 배정제도 안에서도 학생들의 학교 지망 기회를 주고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추첨 배정하는 선지망 후추첨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선택권을 보완해 가는 방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군 내에서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공립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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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1997),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pp. 235~260.
* 박현정, 이광현, 강성국, 황정원(2005),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선(1997),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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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표(2005),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PISA2000’ 주요결과 발표(보도자료)”, 2001년 12월.
* 한국교육개발원(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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