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통신 기반의 이론적 고찰
1. 정보통신 환경변화
2.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3. 정보통신기술 발달

Ⅲ. 한국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의 정책방향 및 문제점
1. 초고속정보통신 기본목표 및 전략
2.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체제
3. 주요내용
1)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2)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
3) 선도시험망 구축
4)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5) 새로운 이용방법과 기술의 개발
4. 한국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의 문제점
5.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의 앞으로의 종합계획
6.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Ⅳ.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화 등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산업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정보화사회에서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사회적 측면이나 네트워크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 기술과 공급시장, 수요기반 모두가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 낙후된 통신망의 질이 정보통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요 등으로 인하여 민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 시설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시작 단계에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은 막대한 개발비와 투자 위협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노력도 미흡하다. 더욱이 시장수요기반이 튼튼하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될 것이나, 초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수요 기반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술의 낙후성과 취약한 수요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투자의 대규모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는 없으나, 공익성과 시장성의 병존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진 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기능조정은 성공의 관건이며, 특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적정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 수준과 범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하부구조의 구축 측면이다. 초고속 통신에 대한 시장수요와 현재 통신사업자가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통신사업자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물리적인 통신망 구축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초고속 통신에 대한 선도집단의 초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술개발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물리적인 망구축에 정부가 선행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별도의 물리적인 망을 새로이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물리적 기반구조를 직접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그 정당성도 약하다.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수요 창출의 측면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있어 취약한 수요기반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따라서 물리적인 기반구조에 대한 정부의 선행투자가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물리적 기반구조를 토대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시범사업, 기타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장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이용활성화는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측면도 가진다.
셋째, 기술개발의 측면이다. 선진국과의 상대적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시작단계에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 제도적 측면이다. 물리적 기반구조의 구축을 촉진하고 망의 보안성, 신뢰성과 호환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방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V. 결 론
우리 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정책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주창(Policy Advocacy)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으나 우리의 환경은 정보선진국인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 통신망, 정보화 수준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부기층의 육성은 당면한 큰 과제다. 더욱이 상업적 성패의 관건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식의 자유 경쟁적 유도 책이 아닌 정부주도형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정부의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적극적 역할과 아울러 후발주자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민간 투자유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세제 및 금융 혜택, 재정지원, 초기수요의 확보 등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정보화 추진체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1996년 7월 정보화비서관이 신설되고 정보통신부내에 정보화기획실이 설치되는 등 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 정보화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체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정보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업무의 수행과 정보화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의 확대에 부가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을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교육·의료 등 사회 각 부문의 변혁을 유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되는 반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당위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과 정보화를 통해서 정부의 조직이나 기능을 재설계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서삼영 외 2인,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한국전산원, 1995.
2. 윤석환 외 1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전략과 민간 및 정부의 역할", 통신개발연구원,
3.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
4.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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