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의 교육제도
2. 우리나라(한국)의 교육제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
또 1981년부터는 유치원교육을 학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부를 개설하여 실험교육을 시작하였고, 의무교육 연한 연장과 교육세 신설(1982),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위한 사학 재정지원, 입학시험제도 개정 등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1997년 12월 30일 교육법 제155조 1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제7차교육과정인데,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① 학습자 중심의 교육 ②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 ③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④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⑤ 교육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 ⑥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와 차별화를 둘러싼 논쟁은 물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 여부 등을 두고 교육제도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설정 과정에 있다. 현재 교육과정의 설정 및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과정에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들었다. 그러나 교육의 현실을 가장 잘 알뿐더러 아이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교사이다. 이러한 정책 설정 시에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둘째, 어렸을 때부터 인성을 개발하고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 우리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선생님이 주입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성과 교육을 위주로 한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셋째, 획일적인 제도 교육 체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교육 체제하에서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도 없으며, 자율성을 지켜 나갈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 자체의 발전을 이를 수 없음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서도 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들 수 있다. 고등 교육을 받는 비율이 계층별, 지역별로 매우 불균등하며 교원의 질이나 교육 환경, 교육에 대한 투자의 면에서도 지역 간 불균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제도하에서는 인간 교육에 대한 불신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사회적인 이동 수단으로만 여기는 교육 상품화 현상만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인성 내지 도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이 너무 실리 위주, 기능 위주로 흐르고 있어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 GNP의 5%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교육 투자의 문제나 변덕스럽고 미봉적인 교육 정책 등도 교육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변덕스럽고 미봉적인 교육 정책이 아닌 확립된 교육정책을 펴야 하며, 교육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역간에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과 위주의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외국의 교육제도에 비추어 본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육제도의 개선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육개선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어 가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전진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개선은 정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해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개혁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상향식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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