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법인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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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리법인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2002년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33개 의료원의 한해 적자액은 41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 의료원당 평균 적자 규모가 12억여원에 달하며, 이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현재 의료원의 적자폭은 대략 매출액의 10% 선이다. 즉 100억원 매출이 나면 10억원의 적자가 생기는 것이다...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윤배중 원장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라면서 수익도 내라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처럼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민간자본을 들여와 병원을 바꾸는 것도‘병원=비영리’로 규정된 국내 의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공공병원의 대개혁, 수익 못내는 병원, 외국에 과감히 매각" 2004.3.30)
-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1000원당 약 연 8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이 중 상당부분이 공공병원 확대에 투여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요구는 필요하고 부도폐업 사업장의 공공병원화 투쟁도 이러한 점에서 전망을 찾을 수 있음.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투쟁의 경우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된다면 새로운 전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유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공공의료기관확대가 총체적 사유화의 보조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vs 민간보험도입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공급구조(어떤이들은 이를 의료전달체계라고 부른다)는 철저히 사유화되어 있으면서 의료보장구조는 어느 정도는 공공화되어 있는 체계이다. 의료보장률이 45%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이러한 모순은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자본의 침투로 나타나는데 현재 추계는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사보험규모가 연 4조에서 6조에 이른다는 보고가 대체로 정설이다. 최근의 보고는 사보험규모가 10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음. 의료보험규모가 연 16조 정도라고 볼 때 현재 자본의 침투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투쟁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함.
- 다만 이러한 투쟁은 보다 명확한 투쟁의 지점을 잡아내야 한다고 판단됨. 무상의료나 건강보험보장성확대 80%,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요구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구체저인 요구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른바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보험료를 높일 경우 결국 이것이 다시 사실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돈벌이에 국민의 돈을 왜 대냐는 저항감이 존재함.
- 이 때문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투쟁은 보다 구체적인 투쟁의 목표를 만들어내고 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사망률이 높은 순위로부터의 10위까지의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의 지점과 더불어 사영화된 의료기관들의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 통제가 불가능한 비급여범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와 수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임.
-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 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매우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 영리법인화가 추진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물건너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드러내놓고 이윤추구가 합법화되면 건강보험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국민들은 더욱 소극적이 될 것이고 자본은 통제불능이 됨. 그 이후 민간보험도입은 거의 필연적 수순임.
◆ 현정세와 과제
- 현재 의료정세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의료개방, 영리법인화, 민간보험도입의 시도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음. 다른 과제 즉 공공의료확대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러한 의료개방반대, 영리법인화 반대투쟁을 고리고 연결되지 않으면 정확한 초점을 잡지 못하는 투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투쟁은 전세계적인 신자본주의세계화의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전세계적 흐름은 물론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님. 1999년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는 무산되었고 작년 칸쿤에서도 그들의 회담은 결렬되었음. 또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의 막강한 흐름은 작년 칸쿤에서의 다국적 자본의 의도를 막는데 큰 영향을 주었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영리법인화, 의료개방을 막아야 함.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그 개방은 그들의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며 그들의 기본정책임. 이의 의료부문 판이 바로 영리법인, 의료개방임.
-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노동통제 강화반대 투쟁과 결합하여야한다. 그리고 진료의 질의 강화와 연결시켜야함.
- 공공의료기관 확대투쟁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기존의 공공의료기관강화투쟁 및 영리법인화 반대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강화가 영리법인화의 보조물로 전락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져 운동의 추진력 자체가 소실될 수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투쟁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고 자본의 이윤통제(수가체제,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이 같이 요구되고 결합되어야 함. 그러지 않으면 공허한 투쟁이 된다. 결국 이 또한 영리법인화반대 투쟁과 연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연대하여야 한다. 교육, 의료개방전선에서 전교조 등과 연대하여야 하고 FTA 반대에서 전체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전체 민중과 연대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임.
- 이 점에서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이 결정한 바 있듯이 상반기의 반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집중점인 6월 12일과 6월 13일 투쟁)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담 반대투쟁에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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