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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 대학자치의 말살
2. 국가의 재정 지원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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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틀 안에 법인화를 지향하는 모든 병원을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리법인의 인정 논의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영리성의 관한 논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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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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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장 인천에서 고급진료를 하는 병원이 들어서고 부유층이 그 병원으로 몰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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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의 이익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환자를 우선시 하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인해 병원경영의 효율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요즘 사회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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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방안에 무엇이 있을까? 크게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인 발전으로는 군소 국공립대와의 통합, 국가적 차원의 투자확대, 학교 영리사업의 활성화, 학교 발전기금의 증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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