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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
우석균, 의료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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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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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메디컬코리아
- 보건의료 전문지 E헬스통신 (http://www.e-healthnews.com)
- 의협신문 KMA times (http://www.kmatimes.com) 「법인세법」제1조
Ⅰ.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장점
Ⅱ.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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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시장 진입, 대한민국국회
임금자(2010) :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 Ⅰ. 개요
Ⅱ. 영리법인의 개념
Ⅲ. 영리법인과 병원
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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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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