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장단점) 분석 - 의료 민영화 개요, 추진배경, 비영리의료법인 비교,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사례

소개글

의료민영화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장단점) 분석 - 의료 민영화 개요, 추진배경, 비영리의료법인 비교,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의 개요
2. 의료민영화의 추진배경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관광 활성화
3) 국민건강보험관리 운영체제의 문제
3. 영리의료법인의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1) 영리의료법인 도입 배경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법적, 경제적 비교
4.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민영화
5. 국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1) 미국
2) 태국
3)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6.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장단점(찬반론)
1)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7.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광고를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접목되어야 만이 환자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 현재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전국화 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부대사업을 들 수 있다.부대사업이라 함은 의료기관이 행하는 의료행위이외의 수익 사업을 뜻한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해서 추가적인 부대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만큼 확대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이렇게 확정해 놓은 것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대사업을 대통령령으로(국무회의 통과 전까지는 복지부령)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부대사업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사업들이 바로 부대사업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진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 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도 부대사업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장례식장과 주차장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웬만한 병원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장례식장의 고급화, 주차장 증설 등의 전략은 순식간에 대부분의 병원에 퍼져 나갔고, 그 결과 병원의 장례비와 주차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실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릴 때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특히나 중소형 병원들은 전체 병원 구조를 조정하여 부대사업 위주의 틀로 다시 짜려는 경향이 일반화 될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시도가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에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을 중심으로 병원의 수익구조를 가져감에 따라 출산은 뒷전이고 출산 후에 산모관리 그것도 의료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 의료적인 수입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에서의 권력관계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고 특히나 큰 의료 기관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대부분의 중소형병원이 비 급여 중심의 진료와 부대사업 위주로 병원을 재편한다면, 환자들은 외과 수술이나 분만을 위해서 멀리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대기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환자가 가져야 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정말 중요한 것은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 허용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에 의료 이외의 경영전반의 서비스, 즉 기자재의 공동구매, 고객관리, 직원관리와 교육, 경영컨설팅, 마케팅 사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이다. 의료계에 부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것이다.
(1)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영리법인 인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영리법인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1의 목표로 하며,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cream skimming)되게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병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비영리병원보다는 영리병원에 더 클 것이다.
(2)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
미국의 일부 체인병원에서 보듯이 영리자본이 소유·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독과점적인 병원이 외국 자본과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일 때 국내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더 부각된다. 앞서 본 '수익성' 제일주의와 이러한 무차별적 '경쟁'지상주의는 병원의 '영속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의료법을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기관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다. 즉 의료기관을 지분의 형태로 매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매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따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채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의료기관의 소유권을 채권으로 분리해야만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채권은 주식과 똑같은 효능을 발휘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명명한다. 즉 주주의 이익실현이 지상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익실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채권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은 남의일로 치부해 버릴 것이고 의료기관의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비 급여 남발과 과잉진료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서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권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재경부나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의 본질인 것이다.
참고자료
감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
우석균, 의료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한국의 보건의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집, 2004.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임준, 영리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2009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창립 학술대회,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2009.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제도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전창배, 영리법인의료기관:신화와 실체,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정기택,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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