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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인정 논의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영리성의 관한 논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영리의료법인이 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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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의 양극화 현상 초래)
3. 의료산업화(공적의료보험체계 붕괴)
4. 직업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에 따른 사망위험)
5. 소득과 건강의 불평등(외래방문일수와 외래진료비)
6. 교육과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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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4) 글로벌 금융안전망
5) 개발
6) 무역
7) 금융소외계층 포용
8) 에너지, 기후변화, 반부패
9) 비즈니스 서밋
7.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
1) G20 차원의 성과
2) 한국의 성과
8. 서울 액션 플랜
9. 향후 G20 정상회의 과제
1)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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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1.
5. 오주환, 건강형평성 제고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6.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1.
7.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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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손명세,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70면)
손원인 외 2인,“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48면
따라서 정부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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