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완화에 따른 의료영리법인화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현재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규제현황
1.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2. 의료서비스 규제 현황
3. 규제완화의 필요성

Ⅲ. 의료영리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특징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
2.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개념
3.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Ⅳ. 규제완화 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1. 자금조달방식 다양화와 투자확대
2.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3. 병원의 효율성 제고
4.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5.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향상
6. 국민의 간접적 이득

Ⅴ.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1. 필수의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의 기피현상
2. 영리법인화로 인한 교육 투자와 연구 질의 감소
3. 영리 법인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증가
4. 일부 영리병원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등장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그 크기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따라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정형선 이해종 김정덕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학회지』제13권 제3호 58쪽
하지만 비보험 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서비스 증가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공공건강보험을 호주의 경우처럼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 이후의 민간 종합의료보험을 허용시켜는 방법이 있다. 공공보험은 그 재정성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가입을 추진하고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이만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을 통해 양질의 의료보험서비스를 의료의 많은 분야로 확대하여 비보험분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공보험재정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로 공보험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과 노인환자나 만성적인 질환들에 대한 지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보험의 목적에 맞게 가장 필요한 곳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상호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대한의사혐회지』 2003년 01/02호 53쪽
표6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전체 의료비의 43%에 불과하다. 공보험이란 이름에 비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
<표6> 의료기관 유형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및 비용부담(2004)
4. 일부 영리병원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등장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의 병원에 의해 시장이 독점될 수 있다. 이런 독점적 현상의 발생은 당초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증가와 소비자의 질적 서비스 혜택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독점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감소 방안 영리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경영진의 제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을 중시하는 현재의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영리병원의 난립과 독점에 의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립이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진입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의 최소 크기를 설정하여 질 낮은 서비스의 난립을 막거나 이사회 안에 의사가 3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영리 병원 자체 내에서 윤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호 “영리법인(주식회사) 병원 도입의 필요성” 『대한의사협회』2002년 9/10호 33쪽
Ⅵ. 요약 및 결론
영리의료법인의 인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시장개방 논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필요성 때문에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영리법인 도입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시장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화되고 투자자금이 확대될 것인지,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지, 필수 의료의 제공에 대한 악영향은 없는 것인지, 의학교육이나 연구사업 등 수익성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며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을 개성, 소유, 운영하게 되는 경우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병원의 입장에서 보는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는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효과는 일반 국민에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병원 설립 및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경직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틀 안에 법인화를 지향하는 모든 병원을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리법인의 인정 논의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영리성의 관한 논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영리의료법인이 추구할 수 있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달성하려던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를 억제하고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금지하려던 목적들 또한 보건의료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협회의 윤리규정이나 의사면허규정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영리의료법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 비용의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통해 병원 개설 주체의 바람직한 법적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득일 “아시아 의료허브로 발돋움한 싱가포르 병원” 『대한병원 협회지』2005 03/04호
김한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 『대한의사협회지』2005년 7월호
류성원 박소연 (2006)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전국 경제인 연합 CEO REPORT』6호
송건용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한병원 협회지』2002. 09/10호
이기호 “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
이상호 “영리법인(주식회사)병원 도입의 필요성” 『대한병원 협회지』2002. 09/10호
이상호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대한병원 협회지』2003 01/02호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대한병원 협회지』2004 03/04호
정형선 이해종 김정덕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학회지』제13권 제3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제 3부 보건산업의 동향-의료서비스산업”『2005 보건산업백서』
http://blog.naver.com/love4youkr?Redirect=Log&logNo=70004461679의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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