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권화에 관하여

목차

Ⅰ. 교육 분권화의 정의 및 등장 배경
1. 교육 분권화의 정의
2. 교육 분권화의 등장배경

Ⅱ. 교육 분권화의 찬반논쟁
1. 교육 분권화의 찬성 논거
(1) 교육 분권화의 대표적인 장점
(2) 학자들이 말하는 교육 분권화의 장점
(3) 교육의 분권화의 대표적인 사례
- 미국 공교육의 대안 찾기, 차터 스쿨
2. 교육 분권화의 반대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Ⅲ. 결론
분권화는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원용하는 지배체제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of governance system)의 일환이다.
교육 분권화는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양질의 정보와 지식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조직의 혁신기제로도 유용하고, 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활용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교육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분명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 분권화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권화 자체가 자동적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분권화는 자칫 중앙정부 책임으로 관리해 오던 서민층 자녀와 소수민족의 자녀교육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사회적 통합이 필요할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이념교육의 경우 분권화보다 집권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더구나 분권화가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또는 정당성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교육 분권화를 계획할 때에는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 기술적 요인 등 분권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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