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와 귀착

소개글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3) 귀착의 측정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3) 이윤세의 귀착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이윤세의 귀착
4. 과점하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부과시
(1)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Ⅲ. 일반균형분석
1. 기본가정
2. 개별물품세
3. 일반소비세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2) 산출효과
(3) 요소대체효과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본문내용

②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소비세는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와 동일
③ 따라서 일반소비세는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①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
② 이와 같이 한 산업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효과가 발생
산출효과 : X재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에 과세되면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X재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X재의 생산도 감소
요소대체효과 : X재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이 상승하므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효과
(2) 산출효과
①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가 X재로부터 Y재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재배분
→ 즉, X재의 생산은 감소하고 Y재의 생산은 증가
② 자원(생산요소)이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는 하락하고 두 산업에서의 자본-노동비율(요소집약도)도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X재 생산↓→상대적으로 L의 해고↑→w↓┐
→↓┤ │ →
└Y재 생산↑→상대적으로 K의 고용↑→r↑┘
→ 두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L의 고용↑
→ 두 산업에서의 요소집약도↓
③ 이와 같이 X재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산출효과(output effect)라고 함
※ 산출효과는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인지 혹은 자본집약적인지에 따라 자본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3) 요소대체효과
①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조세부과는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
② 이에 따라 자본소유자들은 자본을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이동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을 유발
③ 이와 같이 자본에 대한 조세부과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라고 함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①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분이 노동집약적이면 의 하락을 초래하고 자본집약적이면 의 상승을 가져오고 요소집약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 → 의 하락을 초래
if │
└X재 산업이 자본집약적 → 의 상승을 초래
→ 즉,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문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② 요소대체효과는 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③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자본에 조세부과가 이루어질 때 요소상대가격 변화는 불분명하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는 자본의 상대가격하락을 초래
④ 요소상대가격 의 변화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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