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책

소개글

외국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야기(宮城）
1. 현내 외국인 증가
2. 미야기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민 지원사업
3. 외국인도 살기 쉬운 생활환경의 정비

후쿠시마(福島)
1. 거주 외국인의 상황
2. 외국인 관련 시책

교토(京都)
1. 쿄토의 외국어 상담창구 설치상황
2. 외국어 생활정보 등의 제공사업（ＦＭ－COCOLO）에 관하여
3.　생활 서포트 -외국어로 생활상담
4. 해외 인재 사업
5. 쿄토부 명예우호대사 임명사업
6. 장학금 등에 관하여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금
7. 유학생을 위한 주택소개
8.　건강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거주지역의 시구정촌 사무소의 보험연금과］
9. 유학생 지원 체제、관련시설 소개
10. 쿄토부내 각 대학의 유학생 지원사업 실시상황
11. 유학생을 위한 정보　장학금・수업료 면제

가와사키시 (川崎市)
1. 소개
2. 외국인현황
3. 서비스센터

한국 정부의 외국인 대책.
Ⅰ. 한국에서의 외국인 실태.
Ⅱ. 한국의 외국인 대책.
Ⅲ.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문제점

본문내용

업무 일부,
가정 복지과, 문화 체육 홍보과
대전
거주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 위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별도조직: 국제 교류 센터
위탁관리: (사) 국제교류문화원
경기도 안산
외국인 노동자 위한 시설, 프로그램, 공간제공, 전담부서
별도 조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직접관리 :　산업지원 사업소,
외국인 복지 지원과
양기호, 지방 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2006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 지방 자치 학회보 제 18권 제 2호 (통권 54호) 2006.6』
ⅱ. 가와사키와 부천
자매결연
년도별
체결도시
체결일자
체결장소
서 명 대 표
비 고
1996
일본 神奈川縣川崎市
96.10.21
부 천 시
부천시장이 해 선
가와사키시장河部 孝夫(아베 다카오)
우호도시
외국인 대책
●외국인 근로자 의료혜택
-200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실시,
관내 2만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일한 의료혜택으로 각광
●외국인 근로자 안내서 발간
-동남아국가 언어 중심 총 6개 국어로 제작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아시아문화체험
-부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과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공동 주관
-외국말과 전통놀이, 노래ㆍ춤 배우기, 음식 맛보기, 전시된 생활용품 및 영상자료 관람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한글교육
-"외국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요" -우리배움터 공부방
ⅲ. 교토- 진주
자매결연
협정일자
1999. 4. 27 (경상대학교와 교토예술 단기대학 학술분야 파트너시티협정체결 제의)
주요교류 추진현황
1999. 4. 27∼ 파트너시티 제휴기념 사진교류전 동시개최
1999. 11. 11 진주시장 교토시 우호방문 및 농 특산물 수출설명회 개최
2000. 4. 17 교토시 소매상 총연합회 구매사절단 진주방문
진주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2006.10.31)
내 국 인
외 국 인
세대수
인구수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121,137
335,273
166,118
169,155
2,053
1,270
783
진주시의 외국인 대책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위안행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1회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위안행사』를 개최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경품추첨, 건강검진, 외국인근로자 작품전시회
●외국인위한 친선의 장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자를 위한 제3회 『국제친선의 밤』
바자회, 공연 및 외국인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외국인 여성 우리문화 체험나들이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 결혼 이민자 30명 초청
풍산한지공장 견학, 오천 군자마을 견학,
도산서원과 여성 종가집을 찾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견학
●외국인관광객 초청팸투어
-전통문화체험 관광지투어 등 한류 상품설명회
문화유산과 유적지,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 등을 관광홍보물과 함께 홍보
진주성관광, 비빔밥체험, 실크체험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한국알기 교육
- 언어와 풍속이 달라 부부갈등, 고부간 불화,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인 여성들에게 한글과 우리지역의 전통풍습,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요일과 토요일 주2회씩 교육
●외국인근로자 위문품 전달
-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에서 운동화 150켤레 전달
외국인근로자들이 고향으로 귀국 후에도 우리나라와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유도 하기 위해 마련
●시설구축
프로젝트사업(기업도시건설)-진사외국인전용산업단지, 국제 외국인 학교
Ⅲ.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문제점
한국의 경우 외국인 대책이 문제화 된 것은 80년대 후반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 문제와 외국 인력 수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90년대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인력난의 심화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라는 현상을 부추기게 되었으며 이는 곧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되어갔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지방 차원의 외국인 대책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인력 및 외국인 인력 문제로 외국인 대책이 협소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대책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문제로 집중되는데 정책적인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문화 차이라는 문제 수준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법체계 준비성 부족의 문제와 외국인 대책에 대한 조직적인 검토 및 제안에 대한 준비 부족을 통해 심화되어왔다.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체류근로자는 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신분(체류자격)상의 문제 때문에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공권력이 불법체류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대책의 주 방향성은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에만 귀결되어 있을 뿐 연수생의 산업체 이탈과 불법체류자들이 겪는 임금격차와 불법적인 연수기간 연장에 따른 폐해에 대한 현상 파악과 개선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3.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내놓은 산업연수제도의 경우 외국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간주하는 편법을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한국 전체 취업자의 1.5%, 노동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표면적으로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무시한 채 저임금에 의한 노동력 활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 외국인 대책으로부터 파생된 각종 인권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민간차원에서 해결되어지거나 외국인 자체 해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이 각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외국인을 바라보는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방향제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문제의식 포착이나 해결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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