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 점

Ⅱ. 도 입

Ⅲ. 본 론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해결책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와 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4.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해결책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책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 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 된다. 고용 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는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소규모의 불법체류자가 존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는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영역, 즉 정서적·문화적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부분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아래 2)에서 알아보자.
외국인 고용 시 임금의 차별화
법적으로 고용을 허락한다면,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등의 우리나라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의 혜택을 주어 그들의 합법적 노동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인력을 끌어 모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난을 해결한다.
2) 민간지원단체 측면
상담시설 설치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훨씬 많은 숫자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상담활동은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구성원의 특성이나 제반 여건에 맞게 구조 활동을 특화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노조나 종교의 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종교단체단위로 구조 활동하는 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공식기구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연대활동 등에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종교단체별로 단위로 인권구조 단체나 상담소를 만들지 않고 각 지역이나 지구단위로 연합해서 상담소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신부, 수녀,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 및 시민, 노동자, 학생, 주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결국 넓은 의미의 지역 사회활동이나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또한 자원 봉사활동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회나 사회단체 방식만이 아니라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장소나 또는 재정을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활동단위나 모임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대피소나 피난소, 쉼터 등의 필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시 탈출해 나오더라도 있을 곳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 확충
의료서비스제공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 할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인력이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장소 등에 진료소를 차리고 일요일 오후 등에 진료 활동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활동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본다. 진료소운영에 필요한 약품대등 운영경비는 따로 모금을 하든지, 당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1인당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는 다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서비스 확충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불필요한 낭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후원회 조성
후원회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 능력으로, 시간 할애가 가능한 사람은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약소한 금액이나마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 구조 단체의 활용비용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송출업체의 문제점 개선이나 또는 국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국제연대방식은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적 민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한다. 정부적 차원에서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그들을 근로자로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민간적 차원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확대, 문화시설 제공, 그들만의 공간 확충,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등이 필요하다.
Ⅴ. 참고자료
http://www.usfk.mil/USFK/
법률 제7829호
http://blog.naver.com/pyjune114?Redirect=Log&logNo=150016037898
한국 여성 개발원 :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장혜경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조정남
한국일보 2005-10-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97&article_id
http://bokjimi.co.kr/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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