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보고서

본문내용

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협 상 즉 환경라운드(Green Round)의
출범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환경라운드라는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각국의 경쟁력 격차가 각 나라의 환경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 형태인 환경라운드를 출범시키고자 제안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국제적인 통 상압력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방선진국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일 반화되었다.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논거는 국가간의 서로 다른 환경정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산업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수준보다 낮은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지출하므로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이나 생산 보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묵적인 보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국가산업의 수출은 환경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 어 일종의 덤핑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입하는 나라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무역규제는 국내 환경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즉, 환 경기준이 높은 국가의 산업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비용지출 로 산업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국가의 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은
국내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불의도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국내 환경정책의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논리로 주로 후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 로 각국은 자국의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여건에 적합한 환경정 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국 및 국제기구 가 이의 변경을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일방적
무역 규제는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환경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 가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지구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의견대립 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간의 타협과 조정이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북미, 아 랍, 구주 등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록을 형성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선후진국간의 이러한 의견대립은 앞으로, UR타결이후 새로 출입한 WTO체제 아래서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1994년 4월 12일에 개막된 모로코 마라케시 각료회의 는 7년반 이라는 긴 기간을 끌어온 UR협상을 마무리짓고 기존의 GATT체 제를 대신할 WTO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발 족하는 WTO 첫 번째 이사회에서 WTO체제안에 무역환경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무역환경위원회의 활동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 각국에서 자 의적이고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무역규제가 과연 WTO의 이상 인 무역자유화에 합치 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즉, 환경목적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무역규제 조치의 내용과 한계, 조치방법,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주요 골자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의 값싼 제품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자가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환경보 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선진국은 자국 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고 환경규제 기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 슨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제에 따른 원가상승이나 일부 재활 용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환경협약이 국내 산업의 구조개 편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집약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대체물질 개발 같은 새로운 청정기술의 개발을 촉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WTO를 통해 무역과 환경규제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다자간 규범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의 자의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산업피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환경라운드는 협의로는 무역자유화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을 조화시키는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 (Post-UR)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 하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적 연계를 위한 모든 국제 적 논의를 통칭한다고 할 때 그동안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
제나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무역규제 성격의 환경관련제도 등 넓은 의미의 그린라운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왔다고할 수 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서는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은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제 각 국가와 개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의 주체로서 다양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 재 범국민적으로 세계화작업을 추진중이다.
과거 이념대립의 시대에는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로 편 가름되었던 세계의 각 나라들이 이제는 새로운 21세기의 이데올 로기인 환경보전을 기준으로
환경보전국가와 환경파괴국가 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환경모범국가로 인정될 때 진정한 세계화는 이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제 환경보전은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국가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전략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개발단계를 거친후에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된 나라로서 그 안에 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세 계중심국가로서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환경의 날은 단순히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물 (수질오염에 대하여),   하늘(대기오염에 대하여),   땅 토양오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