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의 찬반 논란에 대하여(2차 파병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라크 파병의 찬반 논란에 대하여(2차 파병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라크 전쟁의 개요

2. 이라크 파병의 논점

3. 파병 찬성 및 반대
가. 경제적 측면
나. 한미 동맹
다. 북미 관계
라. 현실적 측면

4. 파병관련 손익
가. 군사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한미관계

5. 고려사항

6. 결론(대처방안)

본문내용

서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사단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의 대체전력 비용(약 5조 4,850억원) 증대로 엄청난 국방비를 부담해야한다. 반면, 추가파병 거부시 단기적으로 한미 현안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맹관계의 신뢰성 저하로 미 제2사단의 조기 철수가 단행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미관계 악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5. 고려사항
1차 파병과는 달리, 2차 파병은 종전상태에서 이라크인들의 생활안정과 재건을 위한 치안유지와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한다는 명분이다. 한국군의 기본임무가 이라크 과도정부의 치안유지 협력에 있음을 천명하고, 우리 군을 전후복구사업 지원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후복구의 지연과 치안혼란으로 고통 받는 이라크인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시민단체는 반전평화운동의 의지와 국제적 연대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지원단 형태로 현지 활동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병관련 정부 부처(NSC, 국방부, 국정원 등)내 이견이나 불협화가 표출됨으로써 국민여론 수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대정부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추가파병에 관해 정부 입장의 조속한 확정이 중요하다.
6. 결론(대처방안)
이라크 파병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적인 파병이 아닌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조건부 파병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전투 병력이 아닌 의무대와 공병대 중심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됨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사업은 국익에 커다란 이득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부대가 현지에서 얻고 있는 감정이 우호적인지, 파견될 장소가 전투지역인지 비 전투 지역인지, 그 위치는 어디쯤이고 얼마의 인원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 자세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납들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현지의 우리나라 부대에 대한 감정이 그리 나쁘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국군뿐이다 하는 이라크 부족장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다른 나라를 적개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전쟁이든 미국의 음모이든, 이미 전쟁을 하였고 이라크는 재건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이라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라크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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