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

소개글

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1) 피해대상에 따른 분류유형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의한 분류유형
(3) 발생 공간에 의한 분류유형
3. 성폭력의 현황
(1) 공식통계 자료에 의한 성폭력 현황
(2) 비공식적 통계자료에 의한 성폭력 현황
(3) 성폭력 상담 통계에 의한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에 대한 이론
(1) 전통주의적 접근
(2) 사회심리적 접근
(3) 사회 구조적 접근

본문내용

그의 아내를 통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한 예로 영국에서는 남성이 그의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엄지손가락 법칙’과 같은 규율이 19세기까지도 통용되었다고 한다. 엄지손가락 법칙이란 남성이 자신의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회초리로 때리는 한 아내구타는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강간과 같은 성폭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주의자들에 의하면 강간이란 그리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성은 모든 여성을 강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간할 만한 여성 혹은 강간해도 좋은 여성들만을 강간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다 하여도 특별히 불평할 권리나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생각되어졌고,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도 그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S. Freud)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학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차로부터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결정 지워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은 전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 즉 남근을 결여한 남성으로써 독립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묘사된다. 여아는 자신에게 남근이 없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의 열등성을 깨닫고 수동적으로 발전시키며, 반면 남아는 남근이 자신에게는 있다는 사실의 발견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능동성, 적극성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룬다거나 구체적인 어떠한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자연스러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발로인 것이다. 이런 전통주의적 태도가 가학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여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그 행위의 공범자 혹은 호혜적인 파트너로 간주하도록 하며 ‘포르노’를 여성이 고통과 굴욕 또는 힘의 강제를 즐기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것으로 그리고 강간은 없으며 화간만이 있다는 주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주의적 시각은 사실상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관념으로써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죄시하며,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불상사로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고 남성의 우월성, 여성 통제권 등을 계속 고수해 나가고자 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라 하겠다.
(2) 사회심리적 접근
사회 심리적 접근에는 사회학습이론, 인성이론, 정신병리론이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접근에서는 성폭력 행위를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하는 성폭력에 관한 초기의 미시적인 차원의 이론이다. 이 중 정신병리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신병리론은 성폭력은 심리적으로나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외적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보며 성폭력이 사회문제의 한 유형이라고는 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남성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니라고 간주한다.
사회병리론은 성폭력의 동기나 가해자의 성적 충동 혹은 공격적 충동에 기반하여 가해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강간범의 특성에 따라 분노형, 권력형, 가학형으로 분류된다. C. Bagley, & K. King, Child Sexual Abuse : The Search for Healing, London : RKP, p.185~186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서 재인용
첫째, 분노형 강간범은 자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범하는데, 이 때 그의 감정은 우울과 분노로 특정 지을 수 있다. 둘째, 권력형 강간범은 피해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처받기 쉬운 대상자를 골라 미리 계획한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여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폭력을 사용한다. 셋째, 가학형 강간범은 공격성과 육체적 힘을 성애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이 저지르는 성폭력은 의식의 분열과 흥분 상태에서 미리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되며 대부분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병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사회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남성성을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할 능력이 결여된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위로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어떤 인성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신분열증이나 히스테리 등의 정신분석학적 분류에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임상의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실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볼 때도 강간을 범한 남성과 강간을 하지 않은 남성 사이에 뚜렷한 인성상의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가렛 앤더슨, 이동원ㆍ김미숙 譯, 성의 사회학, 이화여대 출판부, 서울, 1983, p.3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서 재인용
또한 이 접근 방법에서는 이미 드러난 성폭력범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숨겨진 성폭력이 더욱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임상적 유형화는 상당한 편견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인성상 혹은 정신적인 어떤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해도, 이러한 문제들이 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양태로 표출되는가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연구, 서울, 1992, p.21
(3) 사회 구조적 접근
사회구조적 접근은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구조와 조직, 또는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생태학적 이론, 아노미이론, 폭력하위문화이론, 차별적 기회이론 등이 있다. 이 중 폭력하위문화이론은 폭력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히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켰는데, 핵심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특징적인 인성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정신병리론에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학,   행정학,   성폭력,   성범죄,   성의식,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