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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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2) 과세근거
(3) 과세목적
(4) 무보상성
(5) 납세의무이행 방법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1.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라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3)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4)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5) 과세대상에 따라
(6) 과세표준에 따라
(7) 기타
2. 조세의 체계
[표 1] 국세의 쳬계
[표 2] 지방세의 체계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1) 국세
(2) 지방세
(3)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4) 과세요건
(5) 과세기간
(6) 법정신고기한
(7) 가산세와 가산금
(8) 원천징수
(9) 세무공무원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2) 상속세
(3) 증여세
(4) 인지세
(5) 농어촌특별세
(6) 가산세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8)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세무공무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세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21①).
(1)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1)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위 (1) 이외의 국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국세기본법 § 26).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키워드

조세,   세금,   국세,   지방세,   납세,   세법,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