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권익운동의 실태

소개글

일본의 노인권익운동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일본의 노인권익운동

III. 일본의 노인권익 정책

Ⅳ. 일본의 노인권익과 사회보장제도(개호보험)

Ⅴ 노인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비정부기구
1) 노인클럽
2) 고령화 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WGIAS)
3) 사와야까복지재단
4) 바리어프리협회

Ⅵ 결 론

본문내용

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1995년 현재 일본에는 131,650개의 노인클럽에 85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2) 고령화 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WGIAS)
1982년 일본 동경에서 가정의 노인간호, 지역사회 노인보호,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등을 주제로 한 '노인문제에 관한 여성 심포지움'을 처음으로 개최 한 이후 여류작가 게이코 히구치를 중심으로 하여 1,200여명의 개인회원과 87개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령화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을 설립하여 노인권익옹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일반이나 정부에 고령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은 박사, 연구가, 의학전문가, 언론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과 고령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긴 관계로 여성의 고령기가 남성보다 길며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90%가 여성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과 연관이 있고, 여성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령사화와 관련된 문제를 이슈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인의 데이케어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다.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일본의 복지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여, 몇 몇 제안들은 정부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였다. 작년에는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인권익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사와야까복지재단
1991년 사와야가복지진흥센터로 발족하여 1995년 사와야가복지재단으로 재단으로 창립된 단체로 '새로운 만남의 사회 만들기'라는 이념 아래 개인을 존중하면서, 시민들이 서로 협조하여,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 및 사회시스템을 창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단체다. 주택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시민상조단체의 설립을 위한 연수회 개최, 전국의 단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강사양성, 단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체험학습 도입추진, 재택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및 홀용지원, 소수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 홈' 추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개정된 NPO(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다.
4) 바리어프리협회 (Japan Barrier Free Association)
1995년 임의단체로 시작한 본 협회는 인간은 연령과 함께 고령에 의한 기능저하 현상이 일어나며,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자립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장애 없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외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점이나, 쇼핑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운 모빌리티 운동', 청각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을 위한 '전도기기를 이용한 미니콘서트' 등, 시각, 청각, 구강, 상체, 하체, 지적 기능저하 및 젊음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다.
Ⅵ 결 론.
외국의 노인권익운동이 활발한 토양을 살펴보면 노인연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이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오르면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될 때다. 유럽의 노인권익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스웨덴을 보더라도 1970년도에 벌써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2%를 넘어섰다. 현재 노인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일본의 경우 인구의 18%가 노령인구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한국도 노인권익운동이 일어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3백79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에 이른다. 앞으로 40년 뒤면 생산연령층(15세 이상 65세 미만)인구가 6백만이 감소하는데 비해 노령인구는 1천4백53만 명으로 젊은층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층은 해마다 늘어나 국민의 노인부양부담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진출과 경제력을 떠맡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령차별 반대운동'도 노인권익운동과 궁극적으로 맞닿아 있다. 연령차별반대라는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주제가 활발한 논의를 거친 뒤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경제활동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노인들의 권익보호 주장을 한편으로는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 흡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적으로 노인권익보호 단체를 엮어내는 토양으로 만들어 더욱 풍부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 비정부기구에서 분야별로 노인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인권익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 인권, 생태, 통일, 여성 등 모든 비정부기구도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나이가 든다는 것(Aging)은 사회적인 문제(Problem)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성취(Achievement)를 뜻 한다" 며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 노인권익운동은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첫째는 노인문제를 빈곤해결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기금문제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체적인 국가프로젝트로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는 철저한 역할분담이다. 역할분담의 주체는 노인, 노인권익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엔지오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엔지오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엔지오와 노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노인권익운동은 일부 노인계층을 위한 운동이 아닌 모든 계층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고양곤(2000), 외국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주명룡(2001) 대한은퇴자협회 자료.

키워드

노권,   노인권익,   사례,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고령화,   노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