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소개글

유동적 무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본문내용

사자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종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다[대판96다22464].
⑦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96다40456전원합의체판결].
⑧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매매 시 지상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허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함께 이전되는 것이 거래계의 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은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여 건물만의 이전등기청구를 불허하였다[대판92다16836].
⑨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계약
㉡ 관청의 불허가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때

키워드

유동적 무효,   무효,   무효행위,   취소,   법률행위,   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