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 필수적이었는가?

소개글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 필수적이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20
Ⅰ 서론

Ⅱ 본론1
(1) 박정희의 생애로 본 유신체제의 기원
(2) 1960년대 말의 대내외적 상황
(3) 유신체제의 등장
(4) 유신체제의 진행과정

Ⅲ 본론2
(1) 유신체제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고찰
(2) 유신체제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과 전문가집단, 심지어 관료 내부에서까지 우려 섞인 전망을 내 놓았던 것이 많았다. 이를 묵살한 정권에 대해 굳이 비민주적이었다는 비판을 하기 전에, 다수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항상 옳은 판단만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자칫 국가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만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유신체제하에 선택한 전략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반대를 묵살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베트남전과 이로 인한 특수, 중동에 몰린 오일달러의 투자를 기회로 70년대 중후반에 한국노동자들이 다수 진출했던 중동특수는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국제적으로 경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 우연히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는 유신체제의 정당화작업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성 있는 정책실행에 이러한 우연한 사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낙담할 수 없는 일이다.
Ⅳ 결론
박정희의 생애를 돌아보면 친일(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 좌익(남로당), 독재, 산업화 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일제시대에서는 친일파였다가 해방직후 좌익으로 돌아서고 또 바로 극우파에 합류한 사람은 박정희 외엔 없었고 그것이 박정희 개인의 시대를 읽는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박정희는 정의로운 소수보다는 다수파에 편승하는 기회포착의 달인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의 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역사적 의미의 평가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유신체제가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집권자인 박정희 개인의 체험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고, 당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를 분석제시하며 나름의 긍정적부정적 주장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 유신체제에 대한 평가이다.
유신체제가 한국경제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현재의 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어떤 기여를 혹은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속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요인을 들어 유신체제의 탄생을 정당화한다거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유신체제의 필연성을 주장하기 전에 그것의 평가가 객관적인가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지배하던 이념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분석한 분석자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사건의 모든 부분을 다 관찰한 결과였는지,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유신체제의 결과물은 너무나 단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탄생했던 유신체제 그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온 국민들의 인식을 안보 또는 경제발전의 문제로 묶어버린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속임수이자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당시 맞닥뜨린 정치적경제적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옹호론에 대해서는 첫째로 그 결과물이 과연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나아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즉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 의문을 던질 수 있으며, 둘째로 과연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억압했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한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위성의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주권자들의 권위를 억눌렀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체제였던 것이다.
그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식되어 왔던 소위 “박정희 신화”는 사실상 우리의 인식자체를 왜곡시켜 온 함정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 실제의 데이터를 바라봐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주변 환경에 의해 필연적으로 유신체제가 등장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나, 유신체제만이 반드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음을 직시해야 하고, 오히려 비정상적 체제의 등장으로 심각한 문제점들만 초래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70년대 우리나라에 민주적인 국가체제가 등장했다면, 우리는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을까? 아니면, 영원한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에 대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독재하의 억압은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인간에게는 자율이 더욱 소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길이며, 바로 이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희평전 / 이학사, 2006 / 전인권
박정희대통령의 통치철학 / 크라운출판사, 2002 / 라우 쑨 따
박정희시대연구 / 백산서당, 2002 / 홍석률 외
박정희를 말하다 / 삶과 꿈, 2006 / 김성진
한국 유신시대의 경제정책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유광호, 정영국, 민경국, 유임수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 함께 읽는 책, 2003 / 유철규 편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 동서문화사, 2006 / 오원철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 도서출판 오름, 2003 / 오창헌
한국현대사 강의 / 도서출판 돌베개, 1998 / 김인걸 외
한국의 정치변동 / (주)을유문화사, 2006 / 김영명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 함께 읽는 책, 2002 / 조희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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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체제,   박정희,   근대화,   가치